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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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1 14: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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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이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 뒀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2022년 10월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방의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면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한편 이 전 기자가 최 전 의원을 상대로 낸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앞서 1·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충남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지역에 있는 일부 학교가 17일 휴업·휴교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오전 7시41분쯤 ‘집중호우로 아산시와 서산시, 당진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휴업함을 알려드린다’는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오전 7시35분쯤에도 ‘예산군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휴업함을 알려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서산시도 7시28분쯤 서산교육장 명의로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모든 학교(병설·공립 단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1일 휴교합니다. 안전에 유의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재난문자를 보냈다.
전북에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군산 어청도에 164㎜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17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군산 어청도 164㎜, 군산 말도 80.5㎜, 김제 39㎜, 순창 복흥 34.5㎜, 익산 함라 34㎜, 부안 새만금 32.5㎜, 완주 구이 24.5㎜, 전주 18㎜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다.
전북소방본부는 “나무 쓰러짐, 도로 침수, 낙석 등 1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나 별다른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기상 당국은 이날도 전북에 30~100㎜, 서부 지역에는 1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군산과 익산에는 여전히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전북도는 군산·익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초기 대응 체제로 낮추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경찰이 집중호우 속 옹벽이 붕괴돼 운전자 1명이 숨진 경기 오산시 사고에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붕괴 사고 하루 전인 지난 15일 오전 7시19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해당 도로의) 2차로 오른쪽 부분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가 지적한 지점은 보강토를 쌓아올린 뒤 양쪽으로 옹벽을 둘러 지탱하도록 만든 고가도로 구간이다. 제보를 접수한 오산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 크기 도로 파임(포트홀)을 발견하고 붕괴 사고 2시간 반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통행도 통제했다. 하지만 정작 옹벽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옹벽이 붕괴되면서 고가도로 옆 도로를 지나던 차량을 덮쳤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경위 파악 및 추가 붕괴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등을 놓고 수사 중이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고가 난 도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년 준공했고, 이듬해 오산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해왔다. 수사 결과 오산시가 평소 도로 정비나 보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