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직접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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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03: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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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조합 직접 설립제도’의 보조금 지원 요건을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조합 직접 설립제도는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를 말한다.
시는 그동안 조합 직접 설립 추진 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번에 조합 직접 설립 활성화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기준을 50%로 낮춘 것이다. 지원 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변경이 없다.
2016년 조합 직접설립제도가 시행된 이후 보조금 교부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완화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을 추진하던 중 법정 동의율(75%)을 충족하지 못해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회귀할 경우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받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이 더 빠르게 설립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한 조치”라며 “조합설립 가속화로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미-임진희가 숨막히는 연장전 끝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다우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했다.
이소미-임진희는 30일 미국 미시건주 미들랜드의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인 1조 팀경기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 달러) 포볼 방식(각자 플레이 한 후 홀당 더 좋은 기록을 팀 성적으로 적는 방식)의 최종라운드에서 8언더파 62타를 합작하고 합계 20언더파 260타를 기록, 렉시 톰프슨-메건 캉(미국)과 공동선두로 마쳤다.
이어진 18번홀(파3)에서 열린 포섬 방식(한 개의 공을 두 명이 번갈아 치는 경기)의 연장전에서 이소미가 티샷을 핀 2.5m 뒤에 붙였고, 임진희가 침착하게 버디 퍼트를 성공했다. 이어 메건 캉이 약 1.8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왼쪽으로 실패하면서 승부가 갈렸다. 톰프슨이 먼저 티샷을 더 가까이 붙여 이소미-임진희를 압박했으나 LPGA투어 2년차 한국 듀오는 긴장감을 모두 극복하고 데뷔 첫 우승을 팀경기에서 이뤘다.
경기직후 인터뷰에서 임진희는 “혼자라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년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활짝 웃었고, 이소미는 “믿을 수 없다. 우리는 작년 루키 시즌에 힘든 한 해를 보냈지만 이번에 같이 우승했다”며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둘은 우승상금 80만 5382달러(각자 40만 2691달러)를 받았고, LPGA 투어 공식 우승 기록과 함께 2년 시드를 받는 기쁨을 누렸다. 팀경기 우승은 상금 및 CME 글로브 포인트 순위에도 점수를 더하지만 세계랭킹과 올해의 선수 순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둘은 한국선수로서 처음으로 다우 챔피언십에서 우승했고 김아림, 김효주, 유해란에 이어 한국선수 시즌 4승을 달성했다. 아울러 한국선수 역대 50, 51번째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1988년 구옥희가 처음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이래 한국선수들은 이전까지 49명이 216승을 거두고 있었다.
임진희는 올 시즌 4번째이자, 통산 10번째 톱10을 우승으로 장식했다. 아울러 지난해와 더해 총상금 200만 달러(226만 7751 달러)를 돌파했다.
이소미는 올 시즌 3회 연속 톱10을 우승으로 연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5번째 톱10이다. 이소미는 올시즌 상금 100만 달러(125만 7035 달러)를 돌파했다.
김세영과 교포선수 오스턴 김(미국)이 공동 6위(16언더파 264타)에 올랐고 전지원-이미향이 공동 10위(15언더파 265타)에 들었다. 기대를 모았던 박성현-윤이나는 이날 2타밖에 줄이지 못하는 바람에 전날 공동 4위에서 공동 18위(13언더파 267타)로 마쳤다.
[주간경향] 서울 집값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험 수위까지 치솟자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 들었다. 6월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지난 23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한강벨트’로 불리는 성동구(0.99), 마포구(0.98)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0.9%를 넘어섰다. 이런 상승률은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시장 과열이 비정상적인 수준에 이르자, 정부는 긴급히 강도 높은 수요 억제 대책을 발표했다.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을 금지하고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제한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간경향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6월 25일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응을 묻기 위해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채 대표는 당시 최근의 부동산 상승세가 구조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높은 레버리지(차입)를 통해 만들어진 ‘기계적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가격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의 비율) 80%를 적용하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이 부동산 과열의 핵심 원인이라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대출 상품이다. 채 대표는 당시 “수요를 신속히 관리해야 ‘기계적 상승’을 멈출 수 있다”라며 “대응이 늦어지면 과열이 서울 전역을 넘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6월 27일 정부 대책이 예상보다 조기에 발표되자 채 대표와 추가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라며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아래 일문일답은 정부 대책 발표 전인 25일 인터뷰 내용과 대책 발표 직후인 27일 추가 인터뷰 내용을 순서대로 포함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부동산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원인은 무엇인가.
“수요와 공급이 주택가격을 움직인다. 공급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지만 수요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초과 수요가 발생한 상황이다.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새 정부가 본격적인 정책을 내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있다. 일종의 ‘절판마케팅’ 효과로 초과 수요가 형성되고 강세장이 만들어졌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곤 한다. 실제 3단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매수세가 완화될 수 있지 않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시행 전에는 대출이 막힐 것처럼 과장되게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가산금리가 종전 0.7%에서 1.5%로 올라간다. 그렇지만 스트레스 금리는 100%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적용률만큼 반영된다. 예를 들어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대출이 ‘혼합형’(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혼합한 상품)이냐 ‘주기형’(고정금리지만 일정 주기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상품)이냐에 따라 적용률이 다르다. 적용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10~30% 또는 20~40% 수준으로 적용돼왔다. 3단계를 시행해도 40~60%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5%의 가산금리에 40~60% 반영비율을 곱하면 약 0.6~0.9%가 적용되는 구조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인 경우 2단계에서는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3단계 적용 시 3억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그렇다면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의 절판마케팅 심리는 생애최초 특례대출에 적용되는 LTV 80%에서 비롯된다. 이 제도가 고가 주택 강세장의 유동성을 만들어낸 핵심이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제외하면 현재 LTV가 70%로 묶여 있다. 예컨대 자기자본이 3억원이 있는 경우 LTV 70%일 때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은 10억원짜리지만 80%로 올라가면 최대 구입가능한 주택이 15억원으로 높아진다. 지금 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인선 기간을 정책 공백기로 간주하고 있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생애최초 특례가 종료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절판마케팅’ 심리가 작동하면서 높은 레버리지를 동원한 고가 주택 매수 움직임이 뚜렷한 상황이다. 현재 생애최초 특례대출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고 반드시 실거주 목적일 필요도 없다. 전세를 끼고 기존 대출 위에 생애최초 특례대출을 후순위로 얹어 갭투자에 나설 수 있으며, 해당 주택을 상생임대인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은 시장 수요가 극도로 위축됐던 2022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수요 촉진 정책이다. 당시에는 수요가 완전히 녹아버렸기 때문에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 기준금리가 하향세를 보이는 등 거시 여건이 우호적인 상황이다. 이처럼 예외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놔두면서 과열의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과거와 다른가.
“현재의 상승은 과거처럼 미시(수요·공급)나 거시(금리·성장률)적 요인이 받쳐주는 구조적 강세장이 아니라 특정 정책이 만들어낸 기계적 상승이자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 상승장에서 소외될까 불안해 따라 매수하는 심리) 장세에 가깝다. 구조적인 상승은 보통 낮은 가격에서 출발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유동성이 공급되며, 거시적으로는 성장률이 유지되는 가운데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인다.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타이트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처럼 미시와 거시 여건이 동시에 맞물릴 때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인 강세장이 형성된다. 지금은 구조적 강세장이라기보다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중간 수준의 약세장 국면 속에서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상승 사이클에 가깝다고 본다.”
-대응책은 무엇인가.
“수요 관리 정책이 나와야 한다. 2024년 6~8월 서울 기준으로 0.2%대 상승을 했는데, 강남과 송파 특히 서초는 0.67%까지 올랐다. 바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나왔다. 당시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강도 높게 관리하게 시작했고, 생애최초 특례대출도 그 영향으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또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가도 오르니 비아파트 주택 무제한 매입,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했다. 그 결과 한 달 안에 시장이 안정화됐다. 지금은 5~6월 상승장이 이어지는 국면이다. 만약 7월 초에 수요 억제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응이 한 달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지금과 같은 강세장에서는 한 달 사이에 몇 년치 상승분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늦어질수록 더 넓게 전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지금 서울 상위 가격대 지역인 소위 5분위·4분위를 지나 이미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뚜렷하다. 경기도도 5분위에서 4분위로 전이가 이뤄지는 흐름이다. 경기도 4분위와 3분위 지역까지 강세가 이어지면 수도권 전체로 확산하는 셈이다. 대책이 늦어지면 서울 상위 지역과 지방 광역시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상태로 끝날 수 있다.”
아래 내용은 6월 27일 정부 대책 발표 직후 추가로 진행된 전화 인터뷰에서 나온 일문일답이다.
-6월 27일 정부가 강력한 수요억제 정책을 내놓았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유동성을 완전히 잠그는 수준의 대책이다. 첫째는 가계대출 즉 주담대를 6억 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 대책으로 서울의 3-4-5분위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구입이 제약된다. 3-4-5분위 고가주택의 가격은 상승세가 꺾이며 조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둘째는 생애최초 후순위 대출을 드디어 정상화했다. 오르막일 때는 액셀을 밟아야 하지만, 내리막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내리막에서도 계속 액셀을 밟아왔다. 이를 정상화한 셈이다. 그 밖에도 정책대출을 축소하고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는 등 적절한 대책들을 내놨다. 다만 비은행권이나 사업자 대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도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비은행권과 사업자 대출이 우회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러한 풍선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안정될까.
“과거에도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시장은 안정세를 되찾았다.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양상이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자금줄이 차단되면 수요가 약화되며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024년에도 6~8월 수요 강세 이후 가계대출 대책, 즉 은행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시장이 안정됐다.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강력한 수준으로, 서울 고가주택군에 대한 실질적 매수금지 정책이 시행된 상태여서 한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주간 상승률이 소수점 둘째 자리 수준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5개 부처의 차관을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형훈 현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장,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상경 현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주도할 인물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번 인선으로 권력기관의 변화를 이끌고 인공지능(AI), 에너지, 제약·바이오 육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58)를 위촉했다.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에 친문재인(친문)계 핵심 인사인 김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당내 통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균형 발전과 지방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도지사와 국회의원 경험을 토대로 5극3특(메가시티 5곳·특별자치도 3곳) 추진 등 대통령의 균형 발전 전략과 자치분권 공약을 빠르게 현실화시킬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인선 발표 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던 균형 발전의 꿈을 이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초광역 협력을 통한 5극3특 국토 공간 대전환으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김 위원장은 당내 대표적인 균형 발전론자다. 그는 이 대통령과 경쟁한 이번 대선 경선에서도 행정수도 세종 이전과 5대 초권역 자치정부 수립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김 위원장 인선은 당내 통합 차원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뒤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그를 마지막까지 보좌했다.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내년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석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 김 위원장의 차기 행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경남지사 재출마설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민선 7기 경남지사를 지내던 중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퇴진했다. 2022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해 이듬해 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