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 다주택자’ 장관,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민주당에 낯선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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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5:0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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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재산 440억원’ 기업인을 지명하고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을 임명한 것을 두고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기준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를 인사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제기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네이버 대표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182억원을 신고했다. 254억원 가량의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4억여원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포함하면 총 재산액은 440억원에 달한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역대 장관 중 가장 많다.
막대한 재산액은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검증 대상으로 삼은 기준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82억원)이 10년 새 40억원 늘었다며 “국민 눈높이”를 들어 재산 증식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2억원 관련 사적 채무 의혹을 집중적으로 검증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70억원 재산’을 역으로 문제 삼았다. 당내에서 ‘재산 70억원 주진우가 재산 2억원 김민석을 검증하나’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후보자 재산이 한덕수 전 총리의 40분의 1 수준이라며 김 후보자가 적격이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후보자는 서울에 아파트·단독주택·오피스텔과 경기에 단독주택·땅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민주당이 집권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는 고위 공직자 결격 사유 중 하나였으며, 이와 관련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장관 후보자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부동산 논란이 커지자 고위 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지난달 29일 임명된 봉욱 민정수석처럼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거쳐 공직에 복귀한 경우도 과거 민주당의 비판 대상이 됐다. 노무현 정부 총리와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 등을 역임하고 퇴직한 한 전 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총리로 지명되자 민주당은 전관예우 문제와 이해충돌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전 민주당 정부의 인선 기준과 다른 인사들을 중용한 데에는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능력을 최우선 인사 기준으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라인·네이버웹툰 등에서 혁신을 이끌었다”(한 후보자),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봉 수석)라고 인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주요 인선에서 국민 눈높이가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재산 규모와 전관 변호사로 돈을 번 봉 수석의 행보는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에서 볼 때 과한 면이 있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우다가 보편적인 국민 눈높이라는 기준이 무뎌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재산 규모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으며 재산 증식 과정상 위법성을 따져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반론도 있다.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면 대형 로펌 변호사를 거쳐 공직에 복귀하는 것도 직업 선택의 자유 차원에서 용인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던 공직자들이 대거 쿠팡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고위직 3명은 동시에 아파트관리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2025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번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공직자들이 향한 곳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쿠팡이다. 쿠팡이나 계열사(자회사)에 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6명으로, 취업허가가 난 전체(59명)의 약 10%를 차지했다.
이들 대부분 권력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대통령비서실(3급 상당) 인사는 쿠팡의 상무로, 공정거래위원회(4급) 인사는 쿠팡페이의 전무로 취업했다. 검찰청(7급) 인사·산업통상자원부(3급상당) 인사 2명이 쿠팡의 부장으로 취업했고, 경찰청(경위) 인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로, 고용노동부(6급) 인사는 쿠팡로지틱스서비스로 자리를 옮겼다.
공공기관에서는 LH에 근무하던 2급 고위직 인사 3명이 동시에 한 회사의 아파트관리사무소장으로 취업해 눈길을 끌었다. 금융감독원 출신 인사 2명(3급·4급)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로 취업했다.
2023년 3월 퇴직한 경찰청 A경정은 이달 법무법인 지평의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예정돼 있었으나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직에서 퇴직한 후 이달 한화시스템㈜ 상무로 취업하려던 B씨에 대해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전북특별자치도(지방3급) 직원의 대한건설협회(1급대우) 취업에 대해서도 불승인했다. 윤리위는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일제조사 등을 통해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 사실이 드러난 75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며 “취업심사 결과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린 6일 낮 12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 양산을 쓴 많은 시민들이 오갔다. 남성 직장인 박지학씨(35)도 검은색 양산을 고쳐 들었다. 30도가 넘는 햇살과 찜통더위에 눈살이 절로 찌푸려졌지만 양산이 만든 그늘 아래에 있던 박씨의 표정은 풀렸다. 거리에는 박씨 외에도 체크무늬·연두·분홍색 등 가지각색의 양산을 쓴 남성들이 지나갔다. 박씨는 “옛날엔 레이스가 달린 양산밖에 안 보였는데 요새는 남성용 양산도 잘 나와서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다닌다”며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양산이 있으면 훨씬 다니기 편하다”고 말했다.
해마다 이어지는 폭염에 박씨처럼 양산을 애용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여성들만의 ‘여름철 아이템’이라던 말은 무색해졌다. 이들은 “주변 눈치가 보이긴 한다”면서도 “더위를 피하는 일에 성별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양산을 향한 남성들의 관심은 늘고 있다. 특정 단어의 검색 빈도를 0에서 100까지로 보여주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보면 2022~2024년 최근 3년간 전체 연령대에서 남성이 양산이란 단어를 검색한 빈도는 6~8월 기준 85~100으로 나타났다. 포털사이트에 ‘남성용 양산’을 검색하면 1500개가 넘는 구매 후기가 올라오기도 한다. 이들은 “이제 남자에게도 양산은 필수품”, “남자도 양산을 쓰고 다니는 시대니 부끄러워 말라” 등의 글을 남겼다.
최사무엘씨(45)는 “남자가 양산 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못 봤다”며 “요즘 같은 날씨에 양산이 있으면 훨씬 덜 더워서 좋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양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김민규씨(26)는 “폭염이 너무 심해져 쓰기 시작했는데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 좋다”며 “친구 중엔 ‘남자가 뭐하러 그런 걸 쓰냐’며 꺼리는 사람도 있는데 눈치 보지 말고 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양산을 사용하면 남자답지 못한다’는 편견 섞인 시선은 여전하다. 강경원씨(64)는 “양산은 여자들 물건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남자가 쓰긴 낯부끄럽다”고 말했다. 정연진씨(66)도 “모자나 선글라스는 괜찮지만 양산은 남자가 쓰기 좀 그렇다”고 말했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엔 최근까지도 “남잔데 양산 쓰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다”, “양산 쓰면 하남자(소심하거나 용기가 없는 남성)라는데 그냥 하남자 하고 싶다” 등 양산을 쓰고 싶지만 눈치가 보인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양산을 애용하는 중국인 강지량씨(41)는 “중국이나 일본에선 양산 쓰는 남자가 많은데 한국은 남성주의가 강해서 그런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며 “햇빛을 피하는데 성별을 따지는 건 웃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줄리안(19)도 “남자는 양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뒷자리 창문 반만 열어줘” “충전구랑 트렁크 열어줄 수 있어?”…. 차량에 장착된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글레오’(Gleo)에게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니 척척 임무를 수행한다. ‘출근길을 신나게 만들어달라’는 추상적인 요구에도 막힘없이 답변을 늘어놓는다.
현대차·기아가 개관(3일)을 앞둔 ‘UX 스튜디오 서울’을 지난 1일 미리 언론에 공개했다.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 들어선 UX 스튜디오 서울은 방문객이 사용자경험(UX) 연구 과정에 자유롭게 참여함으로써 개발자들과 미래 모빌리티를 함께 설계하는 참여형 연구 거점이다.
2021년 서초구에 개관해 현대차·기아 연구원들의 사내 협업 플랫폼으로 비공개 운영하던 공간을 이번에 강남대로 사옥으로 옮기면서 완전히 새롭게 단장해 개방형 연구 공간으로 전환했다. 일반 고객이 차량 UX 개발 과정에 상시로 참여하는 연구 플랫폼은 UX 스튜디오 서울이 세계 최초라고 현대차그룹은 강조했다.
UX 스튜디오 서울은 크게 1층 ‘오픈 랩’과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으로 나뉜다. 1층 오픈 랩은 방문객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체험하고 리서치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주행 시뮬레이션 장치 ‘검증 벅(Buck)’에 탑승해 실제 운전 상황처럼 다양한 기기를 조작해 볼 수 있는 UX 테스트 존, SDV(소프트웨어중심차) 존, UX 아카이브 존 등이 있다.
모의 주행 참여자의 눈동자 움직임, 반응 속도 등이 데이터로 저장돼 향후 신차 개발 과정에 반영된다. QR코드를 통한 설문조사로도 차량 기능과 환경의 만족도, 유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2층 어드밴스드 리서치 랩은 사전에 모집된 사용자들이 심층적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공간이다. 시뮬레이션 룸, 피처 개발 룸, UX 라운지 등으로 구성된다. 가상 환경에서 UX 콘셉트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룸은 1층의 UX 테스트 존보다 훨씬 실제에 가깝게 주행 환경이 연출돼 있다.
현대차그룹은 검증 벅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와 센서로 취득한 운전자의 행동 및 주행 데이터를 향후 UX 연구 과정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기아 피처전략실 김효린 상무는 “UX 스튜디오 서울은 단순 체험 공간이 아니라 실제 차량 개발 과정에 고객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 1월에는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상임위원회에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 행사라고 생각하시냐”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지나친 권력 남용에 속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다만 탄핵심판이나 내란죄 재판과 관련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 주장했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1월13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안건을 상정해 내란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김 위원과 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은 같은 달 9일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했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문서에서 김 위원 등은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상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이라는 밝혔다. 그러면서 “더구나 계엄이 선포되고 지속된 짧은 시간 동안 사람이 큰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고 기물 파손 정도도 경미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도 없다”며 “내란죄를 적용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일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요건의 구체화와 계엄 시 기본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4월 여야 합의를 거쳐 계엄법 일부 조항을 개정했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인권위는 이번 달 중순까지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을 정리해 오는 8월 초까지 국회의장에게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