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차별금지법에 “민생경제가 더 시급···국회가 나서길”[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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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5:3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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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중요한 우리 사회의 과제 중 하나이기는 한데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후순위 과제로 설정한 데 이어 재차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얘기는 참 예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에는 경중선후라는 게 있는데 저는 무겁고 급한 일부터 먼저 하자는 입장”이라며 차별금지법은 상대적으로 가볍고 급하지 않은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노무현 정부가 2003년 의제화한 후 2007년 첫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이후 번번이 입법이 무산돼왔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사회적 토론을 이끌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갈등 요소가 많은 의제는 집중적인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토론 주도를) 내가 할 지 다른 단위가 할 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집행기관이니 국회가 나서서 논쟁적 의제들은 토론을 미리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5월18일 TV토론에서도 권영국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관련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권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영원히 못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을 두고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인권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7~8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서울시에 연고를 둔 야구·축구 프로구단과 함께 다자녀 가족을 위한 경기 관람권 할인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야구단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 키움 히어로즈와 축구단 FC 서울, 서울 이랜드 FC의 홈 경기를 최대 50% 할인된 금액으로 ‘직관’할 수 있다.
적용 경기는 이달에는 오는 4일 두산 베어스를 시작으로, 8일 LG 트윈스 경기다. 두 구단은 경기 날 외야석 50% 할인과 다자녀 가족 대상 이벤트를 따로 열 예정이다.
다음 달 3일에는 키움 히어로즈, 8일에는 FC 서울, 10일에는 서울 이랜드 FC 홈경기에 관람권 할인이 가능하다. 키움 히어로즈는 4~5인 가족석 50% 할인 등을 진행한다. FC 서울은 북·동쪽 좌석 가격을 20~30% 할인(현장 구매 기준)한다. 서울 이랜드 FC도 다자녀 가정이 일반석인 E석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한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저출생 시대 다자녀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리도록 다양한 스포츠 관람과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일 찾아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입구. 입구 양옆으로 펼쳐진 정원 한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유림간담회를 위해 이곳을 찾으면서 심은 기념식수(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풍경이 달라졌다. 기념식수 앞에 있어야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잔디가 듬성듬성 자란, 비석이 있던 자리만 보였다.
병산서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된 뒤)비석을 발로 차 넘어트리거나 진흙을 뿌려두는 일들이 많았다”며 “어느 땐가부터 비석이 보이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결국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석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해당 비석은 1~2주 전쯤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병산서원 점검을 하는 도중 해당 비석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며 “다만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비석은 안동시나 병산서원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산서원 측도 해당 비석이 언제, 누가 설치한 지는 알지 못했다.
병산서원을 관리하는 유사(有司) 류시역씨(66)는 “행사 당시에 기념식수 계획이 없었다가, 당일 아침에 소나무 한 그루가 준비됐다”며 “식수 이후 며칠 뒤에 비석이 설치돼 있었다. 매일 같이 방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 누가 설치한 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석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류 선생을 상징하는 병산서원에 내란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비석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심해졌다.
류씨는 “무거운 비석을 2~3명이 들고 배수로에 던져 놓는가 하면, 전화로 서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며 “문화해설사에게도 비석을 두고 시비 거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권모씨도 “비석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서 서원 측에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누가 설치한 지, 누가 철거한 지도 모르는 비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이나 안동시에 해당 비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나 민원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일부 유림이 철거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유림 50여명은 지난 5월 임청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확신이 있다”며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보수 종갓집 안동에서 윤 전 대통령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한 시장과 음식점 등에 내걸렸던 친필 서명 등이 사라지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어서 예전과 달리 무조건 (민주당을)적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대선 때 안동 시민 31.2%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수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당분간 내륙·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경기, 강원 동해안과 산지, 남부 지방, 제주 동부 등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예도 있겠다.
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는 3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2일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3일 아침 최저기온은 23~28도, 낮 최고기온은 28~36도가 되겠다.
내륙 지역과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2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경상권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 강원권에는 최대 30㎜, 경상권에는 최대 2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