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서 ‘통일’ 빠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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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6: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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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문맹 여부와 아궁이 형태, 피아노 보유와 신문 구독에 이어 2025년엔 비혼인구 조사까지.’
통계청이 올해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조사 내용이 대거 포함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항목’을 3일 발표했다. ‘가구주와의 관계’ 문항에는 결혼하지 않은 동거를 나타내는 ‘비혼 동거’가 추가됐고, 다문화 가구와 외국인 대상으로는 가구 내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한국어 말하기 실력은 어떤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 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 돌봄 시간’ 항목이 신설됐다. 이 문항은 ‘질병, 노령, 장애,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대가 없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가족(친인척)이 있는지’를 묻는다. 향후 가족 돌봄 정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혼 인구의 성별과 결혼 의향 등도 조사한다. 그동안 민감하다고 지적된 ‘출산자녀 수’와 ‘자녀 출산 시기’는 행정자료로 대신한다. 초혼 기준의 ‘혼인 연월’과 ‘출산자녀 수’ 중 ‘사망자녀 수’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100년 전인 1925년부터 5년마다 진행된 인구총조사 항목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했다. 1925년 첫 조사에서는 성명, 성별, 출생 연월, 배우자 관계, 본적(국적) 등 기본 정보만을 물었지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사 경험과 징용 경험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항목이 추가됐다.
6·25 전쟁 휴전 이후 1955년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징용·징병, 한국전쟁으로 부상자가 많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해 실명 등 부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구이동이 활발했던 만큼 전입 시기(8·15 이후, 6·25 이후, 1·4 이후), 전입 국가(북한, 중국, 일본, 기타)도 조사했다.
1960년에는 인구총조사에서 주택 조사가 추가돼 아궁이 형태, 대청마루 유무 및 평수, 식수(상수도) 시설, 지붕재료, 굴뚝상태 등이 설문 대상에 포함됐다.
1970년대에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반영해 재봉틀,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보유 여부로 가구의 경제 수준을 평가했다. 특히 피아노(1970년), 신문(1975년) 등의 문화생활을 통해 중산층 규모를 파악하기도 했다. 1930년 ‘가나·한글을 읽고 쓸 수 있나?’로 시작되었던 문맹 여부는 1970년 ‘글을 읽고 쓸 수 있나?’를 마지막으로 사라졌다.
2000년대 들어선 정보화 사회에 맞춰 가구 내 정보통신기기 보유, 컴퓨터·인터넷 활용 여부가 주요 조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고령자 생활비 원천과 주 부양자, 자녀 거주 장소, 추가 자녀 계획 수 등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반영한 조사 항목도 추가됐다. 2020년대에는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형태 변화에 대응해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과 같은 항목이 신설됐다.
조사 방식도 변화했다. 이전까지는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작성했다면 2005년부터는 인터넷과 방문면접을 병행하고 있다. 통계청은 올해부터 모바일, 태블릿PC 등 다양한 조사 기기별 화면 크기에 맞게 조사표를 설계했다.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 조사표도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사는 500만 가구 내외를 표본으로 하며 표본 선정시 10월 중순쯤 우편으로 안내받게 된다. 10월 22일부터 우편물의 참여번호로 인터넷 또는 전화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안형준 통계청 차장은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진행하는 대규모 표본조사”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통일부 명칭에 ‘통일’이라는 단어를 유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평화 정립에 무게를 둬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통일이 빠질 경우 헌법적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앞서 통일을 뺀 부처 명칭 변경에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1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 “‘남북관계부’나 ‘평화협력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 수호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유지하면서 대대적인 업무 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통일을 빼는 방식의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안에서 통일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을 지우고 있는 만큼, 명칭 변경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명칭 변경을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의 남북관계 현실에서 통일부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북한이 통일부를 ‘흡수통일’ 추진 부서로 인식한다는 점도 명칭 변경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다. 남북관계 업무를 통일부가 주도하던 데서 벗어나, 통일부 일부 기능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외교부 내 한반도전략실을 신설해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정책을 추진한다’는 헌법 제4조의 의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통일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는 평화 관계를 재건하자는 취지와 다르게 논란을 부를 가능성을 언급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국가 대 국가라는 외교 관계를 통해 평화를 회복하자는 현실론을 들어 “통일부도 정리하자”고 밝혔다가 ‘통일포기론’ 논란에 휩싸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변화하는 통일부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도 “국민 공감대 없는 명칭 변경은 남북관계 회복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