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부동산 정책 많다” [취임 첫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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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6 17: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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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많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을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면서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의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고밀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더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으로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되고 있다”며 “기존에 돼 있던 거는 속도를 빠르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검찰 인사를 두고 2일 조국혁신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대거 중용됐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오늘(1일) 인사를 보며 차규근(의원), 이광철(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전략위원장)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그때 봉욱 (대검) 차장이 ‘내가 승인했다’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이규원은 지금도 검찰에 있었을 것이다. 김학의 출국금지와 연루됐던 봉욱은 후배 검사인 이규원을 팔아 민정수석이 됐다”고 적었다.
황 사무총장은 “이번 인사는 차규근, 이규원, 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 봉욱을 기소하지 않은 보답인가? 라는 의심이 절로 든다”며 “세상이 바로 잡힐 거라고 굳게 믿었던 나도, 그들에게도 참 할 말 없게 됐다. 선의가 선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적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도 전날 밤 페이스북에 “허탈하다”며 “저들의 비위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으나 적어도 자신들이 수사지휘하고 기소한 사건에서 1·2·3심 모두 무죄를 받은 검사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은 우리가 꿈꾼 정의로운 세상은 아니지 않느냐”고 적었다.
이광철 혁신당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친윤석열 실력파 검사 기용’으로 평가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친검에는 진보·보수가 따로 없다. 솔직히 한심하다”며 “(검찰) 조직의 결정이 민주공화국의 원리, 국민주권주의 원리, 정치적 중립성의 원칙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 무소불위 조직의 ‘가미가제’(자폭특공대)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혁신당은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을 적은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지만 당일 검찰 인사에서 일부가 요직에 기용됐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각각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핵심 보직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으로 보임했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전 차관 허위보고서 작성’ 사건을 수사해 당시 검사였던 이규원 혁신당 전략위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성상헌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라민 야말(바르셀로나)의 등장 이전, ‘리오넬 메시의 후계자’로 꼽혔던 안수 파티(22)가 바르셀로나와 재계약 후 AS모나코로 임대를 떠났다.
바르셀로나는 2일 구단 홈페이지에 “파티와 2028년 6월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며 “아울러 AS모나코와 2026년 6월30일까지 파티의 임대 계약을 했다”고 알렸다. AS모나코도 파티의 영입 소식을 전하면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서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스페인 세비야로 이주, 축구를 시작한 파티는 바르셀로나는 물론 스페인 축구의 미래로 기대를 받았던 선수다.
2019~2020시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른 파티는 라민 야말에 의해 이후 몇몇 기록은 다시 깨지기도 했으나 당시 바르셀로나 구단 최연소 득점(16 304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최연소 득점(17세40일), 스페인 국가대표 최연소 A매치 득점(17세311일) 기록 등을 새롭게 쓰기도 했다.
2020년 11월 왼쪽 무릎 반월판 수술을 받고 재활 중이던 파티는 이듬해 메시(인터 마이애미)가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끝나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으로 이적한 뒤 팀의 상징과도 같은 등번호 10번을 물려받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2027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면서 약 10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바이아웃 조항을 둬 화제가 됐다.
하지만 2022~2023시즌 공식전 51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하는데 그쳤고, 이후 잦은 부상으로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2024~2025시즌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잉글랜드)에 임대됐으나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고, 2024~2025시즌에 바르셀로나로 복귀해서는 공격포인트 하나 없이 고작 11경기를 뛰는 데 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요청에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오지에 조성된 5000명 수용 규모의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을 방문해 강경한 이민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남부의 열대 습지인 에버글레이즈에 불법이민자 수용을 위해 신설한 일명 ‘악어 앨커트래즈’를 찾았다.
마이애미에서 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폐공항 부지에 조성된 이 시설 주변에는 악어·독사 등 각종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지형도 험준해 혼자 힘으로 탈출하기 극히 어렵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과 함께 ‘악어 앨커트래즈’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시설들을 둘러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설은 곧 가장 위협적인 이민자들을 구금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들일 것”이라고 밝힌 뒤 “이곳에서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은 (미국 밖으로의) 추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곳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기 앞서 ‘악어 앨커트래즈’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악어를 피해 도망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줄 것”이라며 직선으로 달리지 않고 지그재그로 달리면 생존 확률이 1% 올라간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을 찾은 것은 자신의 핵심 국정 의제인 불법 이민자 대대적 단속 및 추방에 대한 의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을 통과해 하원의 재의결만을 남겨 놓은, 주요 국정의제를 담은 법안(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도 불법 이민자 단속과 관련한 대규모 인력 확충 및 재원 투입 방안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