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부·울·경 1시간 생활권으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부산·울산·경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철도 기반의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광역철도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는 부·울·경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부산(노포)~양산(웅상)~울산(KTX울산역)의 47.6㎞ 구간, 총 11개 정거장을 45분(35회/하루)만에 이동할 수 있다. 경전철(AGT-철제바퀴) 차량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조 5475억원 규모다.
3개 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환승을 통해 부산·울산·경남 통합 경제권을 형성하는 핵심 노선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또 ‘북부산 노포역 일원 종합개발’ 계획과 함께 광역철도 건설이 낙후된 노포역 일원을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경제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했다. 광역철도 정거장이 될 노포역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과 갈아탈 수 있고 정관선을 통해 동부산 동해선으로도 연결된다.
이 때문에 부산 기장군 정관읍 주민 숙원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예타 통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울산, 경남과 힘을 합쳐 사업이 조기 착공, 개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가 일조권 규제를 완화하며 건축규제 문턱을 낮췄다.
중구는 기존 정북방향으로만 적용되던 일조권 규제를 정남 방향으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남방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9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거나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면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를 이끌어내며 남산 일대 건물 높이를 최대 40m까지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일조권이 규제로 작용하면서 건축을 가로막았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일조권 확보를 위해 북쪽 방향 대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워야 했다. 건물 높이가 10m 이하인 부분은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문제는 지형이다. 중구는 남산을 끼고 있어 ‘남고북저’, 즉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역이 많다. 기존 일조권 규정은 북쪽 대지와의 고저차 2분의 1지점부터 높이 기준을 산정해 북쪽 대지가 낮으면 층수 확보에 불리했다.
이에 구는 북쪽 대신 남쪽을 기준으로 일조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지형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층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가 고도제한 완화, 서울시 용적률 완화 등의 정책과 맞물려 남산 일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일조권 규제 완화는 주민의 재산권을 가로막는 벽을 걷어낸 적극행정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범인 안두희를 죽인 박기서씨가 10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박씨의 유족은 이날 박씨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버스 운전기사였던 박씨는 1996년 10월23일 인천 신흥동에 있던 안두희의 자택을 찾아가 ‘정의봉’이라는 글씨가 쓰인 길이 40㎝ 정도의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살해했다. 박씨는 곧바로 자수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8년 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박씨가 구속될 당시 전국적으로 사면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박씨는 ‘견리사의 견위수명(見利思義 見危授命·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당했을 때는 목숨을 바쳐라)’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로 정의봉을 감싸서 보관했다. 이 문구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으로, 박씨는 평소 백범과 안 의사를 존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8년 10월24일 정의봉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했다.
안두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1년이 채 안된 1949년 6월26일 서울 서대문 인근 경교장(현재 강북삼성병원 자리)에서 권총으로 백범을 암살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육군 형무소에 갇혔지만 이후 감형돼 1951년 2월 풀려났다. 사면된 후 그는 군에 포병장교로 복귀했다. 이 때문에 백범 암살 배후가 따로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2001년에는 안두희가 주한 미군방첩대(CIC) 요원이며 극우테러리스트 집단인 ‘백의사’의 단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범죄 혐의점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하기로 했다.
10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학생 3명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마쳤으며 통화 내용과 문자·카카오톡 등 메신저 내용 전반을 들여다봤으나 학생들의 죽음과 연계할 만한 범죄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강사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특별한 내용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들의 죽음을 둘러싼 여러 정황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본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영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교육청은 1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투입해 해당 학교법인 산하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오전 1시 39분쯤 고교생 3명이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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