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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배노동자 유족급여 신청, 작년 전체 건수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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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9 19: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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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택배 사업장에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한 해 접수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노동권 보장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는 신청 10건, 승인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 수준으로 신청돼 9∼12건이 승인돼왔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 상반기 신청·승인이 각 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이미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선 것이다. 이외에도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757건이 신청돼 이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신청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질병이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이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유형을 보면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 누적된 작업 등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총 1천556건에 달했다. 산재 승인 건수도 마찬가지로 2020년 296건에서 지난해 1천424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왔다. 특검은 구속적부심 절차에 따라 3차 강제구인 계획을 보류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구속적부심은 18일 오전 10시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48시간 내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토대로 구속 요건이나 절차가 위법했는지, 증거인멸 우려·도주 가능성 등 구금이 필요한 사정이 달라졌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도 혐의를 일일이 부인하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는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어 부당한 ‘이중 구속’이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작다고 했다.
구속적부심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구속적부심 인용 사례 자체가 드물고 법원이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그사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 조사 불응, 재판 불출석에 이어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하면서 수사·재판을 지연하려는 전략을 펴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당일 열린 내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때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하며 수사·재판의 단계마다 제동을 걸었다. 당시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우선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후 보석 청구 등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인치 집행을 지휘하기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서울구치소에 갈 계획이었으나, 구속적부심이 청구돼 보류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 때까지의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특검은 구속적부심과 관련한 수사기록을 이날 오후 4시37분 법원에 제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피의자의 권리 행사에 대해 특검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구속) 연장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사흘째 강제구인을 시도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온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은 접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됐던 한국계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윤 전 대통령 면회는 불발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한국의 21대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편 인물이다. 탄 교수는 김계리 변호사,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함께 서울구치소 앞에 마련된 무대에 올라 “특검의 접견 금지 결정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것”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 일상과 상황이 힘들지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윤 전 대통령의 편지를 읽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섬유센터에서 열린 MDF 패션디자인 공모전에서 참가 학생들이 작품을 만들고 있다. 비영리 장학재단인 엠디재단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꿈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공모전으로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 사진=엠디재단 제공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 이민자 대규모 추방, 대규모 감세법 강행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각종 정책에 하나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최근 잇달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다.
CNN이 여론조사 업체 SSRS에 의뢰해 16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예산 처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지난 3월보다 11%포인트 급감한 37%에 그쳤다.
CNN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통과 후 정부 예산 정책에 부정적인 답변이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연방 프로그램 예산 삭감이 지나치다’는 응답률도 지난 2월보다 7%포인트 상승한 58%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집권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소스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 정책 지지율은 지난 2월 50%에서 43%로 주저앉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과 길거리에서 마구잡이로 미등록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28%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 지지율 조사에서 이민 정책은 지난 2·3월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50%를 기록한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엡스타인 파일’ 비공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과 공화당 내 분열을 잘 보여준다. 퀴니피액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자신을 공화당원이라 답한 사람들 사이에도 찬성과 반대가 40% 대 36%로 비교적 팽팽하게 맞섰다.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엡스타인 파일을 음모론 취급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도 사건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의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사건 파일 공개 요구는 “사기극” “민주당을 돕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맹비난했다.
엡스타인 파일은 미성년자 성 착취 혐의로 체포된 뒤 2019년 교도소에서 자살한 억만장자 금융인 엡스타인의 성 추문 사건과 관련된 성접대 리스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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