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기능사 “적폐청산, 내란세력 응징 때 가능”

웹디자인기능사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아래 사진)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 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 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사는 ‘대동세상’을 강조한 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로,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직후의 발언 및 당시의 지시사항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채 상병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실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나’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것을 목격했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서를 왜 받아갔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조 전 실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했다고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상황을 캐물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현 국방대 총장)으로부터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했다고 한다. 이후 그는 조 전 실장과 임 전 비서관만 회의장에 남기고, 다른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관련 지시를 파악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경위를 포함해 최초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이후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이런 지시가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 전 실장이 이날 조사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실장은 2023년 8월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월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조사 관련 보고를 했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과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며 “(채 상병 초동조사 관련) 수사보고서는 본 적 없고 갖고 있지도 않다.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면 안보실장이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청와대 일반 관람이 1일 전면 중단됐다. 2022년 5월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한 이후 약 3년2개월 만이다. 청와대 개방 이후 지난 31일까지 청와대를 다녀간 누적 관람객은 총 852만13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를 위한 사전 정비의 일환이다. 지난 6·3 대선 이후 대통령 복귀가 가시화하면서 지난달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됐고, 영빈관·본관 앞·구본관터·녹지원 등 외부 동선만 개방됐다. 관람 인원도 회차당 200명, 하루 최대 2000명으로 제한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는 지난 6월 국무회의에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원을 상정해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말까지 청와대 보안 점검과 일부 시설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줄곧 대통령의 집무실 겸 관저로 이용됐다. 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12명의 대통령이 청와대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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