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트럼프와 2주 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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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6:02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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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취임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2주 이내에 양자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한다며 “새 대통령에게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구체적인 회담 일정은 3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며 “곧 한·미 외교 라인을 통해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국 역할 조정 등의 안보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달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첫 회담을 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본국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불발됐다. 같은 달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했다.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고, 대금 수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던 지영준 변호사가 29일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극우 성향 정당에서의 활동과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사의를 표명하겠다”며 “지도부를 만나 (후보직 사퇴와 관련해)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2020년 총선에서 전광훈 목사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드러나며 극우 성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과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소아 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을 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지 변호사와 자당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박형명 변호사 선출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제기된 논란과 여당의 반대 등을 고려해 상정을 보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선례를 의식한 조치였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가 사퇴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할 인물을 새로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가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4일 열릴 본회의에 새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규탄하는 보수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져 ‘내란 옹호’ 논란이 일었던 박 변호사는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직에서 사퇴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를 또다시 내란 세력과 극우 세력 집합소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다면 끝까지 반대와 부결로 응소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정부에 발전소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A씨(32)가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중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대책위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와 동해화력발전소 모두 발전 공기업이며 이번에도 희생자는 하청노동자였다”며 “반복되는 죽음은 예외적 사고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구조적 참사”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된 사고는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까지 말했다”며 “그 말은 바로 정부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 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이후 대책위가 취합한 발전소 사망 현황을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중 11명이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산재 사고로 사망했다. 이들은 크레인에서 떨어진 부품에 맞거나, 석탄 하역기에 깔리거나, 화물차 상부에서 석탄화물을 싣다가 떨어지는 등 후진국형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2010년 이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비계 설치·해체 등 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사례만 봐도 9건에 달하고,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가에 의한 연쇄 살인”이라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만으로는 안 된다. 김용균 사고 당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켜지지 않은 약속들만 난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김충현씨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발전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위험 작업에 하청노동자들을 내모는 것이 아무런 제재 없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약속했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이를 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 현지 재투자 통해수익 극대화 도모 경향 강해
국내엔 투자 여력 줄어들어세수·고용 부정 영향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당국 간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며,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