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대형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에 포함

랜덤채팅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회재난에 포함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사회재난은 자연재난과 달리 화재, 붕괴, 감염병 확산 등 인간의 활동이나 인프라 마비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의미한다.
기존 재난안전법에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2024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은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며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땅꺼짐이 명확한 경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재난관리 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 점포, 1일 이용객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가 포함됐다.
지자체장은 경찰서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이 포함됐다.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친환경차 부품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5년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해외규격 인증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기존 해외규격 인증비용 지원에 더해 해외 납품처가 요구하는 신뢰성 평가 비용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까지 확대했다.
자동차 산업 특화 품질인증인 IATF 16949(자동차품질경영시스템)인증 비용을 신규 추가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건수 제한 없이 복수의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청서 작성 서식도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이번 모집에 참가한 기업은 소급 지원도 가능하다. 2025년 1월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신청하거나 완료한 인증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해, 이미 인증을 추진한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둔 중소·중견기업이다. 친환경차 부품을 개발·제조해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다. 지원 품목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에 사용되는 핵심 동력원, 구동장치, 전기전자 부품, 충전설비 등이다.
지원금은 인증 획득 및 평가 비용의 최대 80%까지 지원되며, 기업은 최소 20%의 현금 부담만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항목에는 CE, UL, NRTL, CCC, IATF 16949 등 주요 해외 인증이 포함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6일 오후 6시까지 경기테크노파크 누리집(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인증 필요성, 기술적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중소기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나온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원 범위와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며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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