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방첩사 장군 3명 추가 직무 배제…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모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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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8 15:49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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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군 3명이 18일 직무정지됐다. 이로써 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국방부는 “계엄 관련 객관적 사실 확인과 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방첩사령부 2처장 공군 준장 임상묵 등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이날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은 기존 소속부대에서 다른 부대로 옮긴 뒤 별도의 보직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직무정지와 같은 효과를 낸다.
임 준장과 함께 분리파견된 2명의 장군은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지원하는 방첩부대장(준장)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기소 대상이 된 것은 아니다.
이로써 불법계엄 이후 방첩사 장군 7명이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다. 지난해 12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육군 중장)·정성우 전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김대우 전 수사단장(해군 준장)이, 지난 8월 이경민 전 참모장(육군 소장)이 직무정지를 위해 분리파견된 바 있다.
이번 직무배제는 방첩사 조직 쇄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지난달부터 편무삼 육군 준장이 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을, 한진희 해군 준장이 방첩사 참모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안보수사 등 방첩사의 3가지 기능 중 보안 기능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에, 안보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에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첩사 조직 개편을 고려해 지난달 영관급 진급 심사에서도 방첩사 소속 장교들은 제외됐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기온 변화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거나 좁아져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면 협심증 발작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전문가들은 찬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협심증은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발생한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운동 중이거나 심리적으로 긴장했을 때 가슴을 조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으며, 통증이 목이나 턱, 왼쪽 어깨나 팔로 퍼지기도 한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속이 메스껍고 숨이 찬 증상, 식은땀이나 현기증도 협심증의 신호일 수 있다. 이런 증상은 대개 몇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단순한 피로나 소화불량 등으로 오인하기 쉽다.
협심증이 있는데도 방치하면 심장 근육 일부가 괴사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악화될 수 있어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찬 바람을 맞은 뒤나 아침 기온이 낮은 시간대에 불편감이 반복된다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김성해 건국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교수는 “기온이 내려가면 우리 몸의 말초혈관이 수축하면서 심장이 더 많은 압력을 견뎌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심근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협심증 발작이 유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심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약 70만명에 달하는데, 이 중 50대 이상 연령층이 80%를 넘는다. 보통 남성에게 더 많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도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나이가 되면 여성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남성과 유사한 수준으로 위험도가 증가한다.
다행히 협심증은 조기에 병원을 찾으면 진단과 치료를 비교적 쉽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심전도검사와 심장 초음파, 운동부하 검사 등을 통해 혈류 이상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엔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관상동맥 조영술 등 정밀 검사를 진행한다. 진단 후엔 상태에 따라 약물치료 또는 스텐트 삽입술 등의 치료를 시행한다.
협심증의 예방을 위해선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다.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자신의 체력에 맞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을 꾸준히 하면 심혈관 강화에 효과적이다. 다만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가을·겨울철에는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운동 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다. 운동 중 통증이나 불편함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김성해 교수는 “추운 날 외출할 땐 보온에 신경 써야 하고 갑작스럽게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새벽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사람은 새벽 시간대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부터 활동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흡연은 관상동맥을 수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협심증 발병 위험을 2~4배 이상 높인다. 음주 또한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다. 식사를 할 때도 기름지고 짠 음식을 줄이고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생선·견과류·올리브유 등을 활용하는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심혈관계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당뇨병을 앓고 있다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성해 교수는 “협심증은 증상을 방치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조기 진단과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질환”이라며 “특히 가을철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몸의 작은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설치하다가 감금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문을 연 끝에 나올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이 밀쳐 전치 3주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설치수리 노동자 A씨)
“고객의 아들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가해자는 핸드폰을 빼앗아 던저버렸고, 강한 힘으로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며 도움을 요청했고, 간신히 맨발로 탈출해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방문점검원 B씨)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일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지만, 사실상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하는 노동자다.
김주태 서비스연맹 가전통신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A씨와 B씨 같은 가정방문 노동자들이 겪은 피해 사례를 전했다. 그는 “특고 노동자라는 이유로 회사는 안전문제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사고 발생 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고객을 위한 조치가 모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방문점검원 7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성폭력에 노출된 고객의 집에 다시 방문하거나 대면한 경우도 63%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사가 문제 고객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회사가 노동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노동계는 지적하고 있다.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안전보건 관련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부 업종에서만 특례 방식으로 적용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고 노동자에 대해서도 차별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노동자는 대한민국 산재 1위 업종”이라며 “2022년~2024년 산재사망자 수만 121명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금껏 단 한번도 재해조사나 중대재해로 인한 처벌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조사 결과, 낮은 운임과 배달업체의 ‘시간제한 미션’ 같은 프로모션이 라이더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됐다. 구 지부장은 쿠팡과 배달의민족의 보수·프로모션·알고리즘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제를 적용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제한하며, 배달종사자 안전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택배현장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쿠팡의 장시간 과로노동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쿠팡이 만든 장시간 과로노동 시스템이 택배현장을 교란하고 있으며, ‘주 7일 배송’ ‘365배송’ 등 쿠팡발 배송 속도 경쟁이 불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다회전 배송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법정휴일 의무휴업제 도입, 연간 12일 이상 휴가 보장, 휴일·야간근무 추가 수수료 지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승규 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사고조사 에이전트들은 ‘교통사고 조사원’이라고 불리는데, 이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와 실적 압박을 법적 보호 없이 그대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강도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많은 출동서비스 노동자들이 도로 위 차량사고로 목숨을 빼앗겼다”고 했다. 노조 조사 결과 교통사고 조사원 77.3%가 업무 중 1회 이상 사고를 당했고, 평균 6.7회의 사고 경험이 있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고, 작업 중지권을 보장하며, 원청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알고리즘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