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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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9 07:02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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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2만명의 가입자 주요 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알려진 5561명의 네 배에 이른다. 소액결제 누적 피해 규모도 2억4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결제 피해 관련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다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KT는 지난 11일 첫 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6월 이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해왔다.
KT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가입자 2만명이 4개 아이디(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KT는 첫 회견에선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피해를 입은 고객은 네 배 늘었고, 유출 정보에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추가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ID도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구재형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각 고객의 유출 정보가 단말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완벽하게 한분씩 분석이 안돼서 2만명에 대해서는 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가 더 높아졌다. 복제폰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정엽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IMSI, IMEI를 알더라도 유심 인증키를 모르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가 일주일 전 밝힌 것보다 고객 수 84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 더 늘었다. 기존의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의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만명에게는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KT는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에 정박한 유람선(크루즈)을 급습해 필리핀 국적 선원을 연이어 추방한 것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추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14일(현지시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회원 30명가량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카니발 크루즈 라인’ 해운회사 터미널 앞에서 유람선 선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단체대화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필리핀 노동자 4명(남성 3명·여성 1명)을 체포한 뒤 추방한 데 따른 것이다. 추방된 노동자들은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카니발 선샤인호’에서 식당 점원, 세탁소 직원, 승무원, 항해사로 일했다.
체포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 이주민 인권단체 필리핀노동자센터(PWC)에 따르면 미 당국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을 강요했다. 이들에게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다. 체포된 필리핀인들은 모두 선원이 발급받는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C-1/D)를 갖고 있었지만 미 당국의 추방 조치로 인해 이 비자가 취소됐다. 향후 10년간 입국금지 처분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노퍽항에 있던 같은 유람선에서 필리핀 선원이 체포됐다. 위스콘신주 디트로이트항에 있던 ‘빅토리 크루즈 라인’ 소유 유람선에서도 아동 성착취물 연루 혐의로 필리핀 선원들이 체포됐다. PWC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필리핀 국적의 유람선 노동자 100명 이상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 있을 당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것으로 추산했다.
추방된 일부 선원들은 미 당국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미 당국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리아노 베르소자 PWC 대표는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추방 할당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계 선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하루 3000명, 연 10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운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세계 상선 선원 중 25~30%는 필리핀인이다. 해운사들은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한 점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이 나라 출신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필리핀 선원 단체인 국제선원행동센터는 성명을 내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음에도 추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며 미국과 필리핀 정부, 크루즈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2만명의 가입자 주요 정보를 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알려진 5561명의 네 배에 이른다. 소액결제 누적 피해 규모도 2억4000만원으로 더 늘었다.
KT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소액결제 피해 관련 1차 발표 이후 추가로 침해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8월 중순부터 이달 초순까지 경기 광명·서울 금천 등에서 다수 피해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KT는 지난 11일 첫 회견을 열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6월 이후 ARS 인증을 거친 소액결제를 전수 조사해왔다.
KT가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가입자 2만명이 4개 아이디(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출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KT는 첫 회견에선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출피해를 입은 고객은 네 배 늘었고, 유출 정보에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추가됐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ID도 당초 2개에서 4개로 늘었다.
구재형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각 고객의 유출 정보가 단말기종이나 환경에 따라 다른데 완벽하게 한분씩 분석이 안돼서 2만명에 대해서는 세 정보가 모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제폰 제작 등 2차 피해 우려가 더 높아졌다. 복제폰은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손정엽 디바이스사업본부장은 IMSI, IMEI를 알더라도 유심 인증키를 모르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면서 유심 인증키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결과 소액결제 피해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피해 고객 수는 362명, 피해 금액은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T가 일주일 전 밝힌 것보다 고객 수 84명, 피해 금액은 7000만원 더 늘었다. 기존의 ‘상품권 소액결제’ 외에 교통카드 등의 다른 유형의 소액결제도 추가로 확인됐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추가로 확인한 피해 역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는 이날 추가 피해 정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완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2만명에게는 USIM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하고 있다.
KT는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린다면서 피해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 고객에게도 소액결제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에 정박한 유람선(크루즈)을 급습해 필리핀 국적 선원을 연이어 추방한 것에 대해 마구잡이식 단속·추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지역 언론 볼티모어선은 14일(현지시간) 이민자 권리 옹호 단체 회원 30명가량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항 ‘카니발 크루즈 라인’ 해운회사 터미널 앞에서 유람선 선원 추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17일 미 세관국경보호국이 아동 성착취물을 공유한 단체대화방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버지니아주 노퍽 항구에 정박한 유람선에서 필리핀 노동자 4명(남성 3명·여성 1명)을 체포한 뒤 추방한 데 따른 것이다. 추방된 노동자들은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 운영하는 ‘카니발 선샤인호’에서 식당 점원, 세탁소 직원, 승무원, 항해사로 일했다.
체포된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 이주민 인권단체 필리핀노동자센터(PWC)에 따르면 미 당국은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소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을 강요했다. 이들에게 변호사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다. 체포된 필리핀인들은 모두 선원이 발급받는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 비자(C-1/D)를 갖고 있었지만 미 당국의 추방 조치로 인해 이 비자가 취소됐다. 향후 10년간 입국금지 처분도 받았다.
지난 6월에는 노퍽항에 있던 같은 유람선에서 필리핀 선원이 체포됐다. 위스콘신주 디트로이트항에 있던 ‘빅토리 크루즈 라인’ 소유 유람선에서도 아동 성착취물 연루 혐의로 필리핀 선원들이 체포됐다. PWC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필리핀 국적의 유람선 노동자 100명 이상이 미국 항구에 정박해 있을 당시 이민당국에 체포돼 추방된 것으로 추산했다.
추방된 일부 선원들은 미 당국으로부터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언론에 증언했다. 미 당국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지만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소리아노 베르소자 PWC 대표는 이민당국이 불법이민자 추방 할당을 채우기 위해 아시아계 선원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하루 3000명, 연 10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운사를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 세계 상선 선원 중 25~30%는 필리핀인이다. 해운사들은 인건비가 비교적 저렴하고 영어 소통이 원활한 점 등 여러 장점 때문에 이 나라 출신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고 있다.
필리핀 선원 단체인 국제선원행동센터는 성명을 내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지난 7월22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했음에도 추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규탄한다며 미국과 필리핀 정부, 크루즈 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는 국제 노동협약에 따라 선원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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