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상상 이상 성과” 일본 정부는 미일정상회담 긍정 평가, 야당은 ‘아첨 외교’ 비판

수원상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야당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벨평화상 추천 의향을 밝힌 것에 대해 ‘아첨 외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28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의 후계자인 것을 어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관계의 구축을 꾀했으며,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좋은 출발’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고 29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 관저의 한 관계자는 아사히에 트럼프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정상회담 첫머리부터 아베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총리로부터 자주 (트럼프의) 다이나믹한 외교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등의 내용이다. 도쿄신문은 아베 계승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맹우였다고 평가되는 아베와 트럼프의 관계를 의미하는 “신조·도널드 관계의 재현”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대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를 거뒀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두 정상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 아베 전 총리가 애용했던 골프채,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슬로건인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에서 따온 ‘일본이 돌아왔다(Japan is back)’고 쓰인 야구모자, 일본 프로골퍼의 사인이 들어간 골프백 등 일본 측 선물들이 공헌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에게 건넨 선물에는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에 맞춰 벚꽃나무 250그루를 기증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돼 있다.
미일 정상이 대외적으로 강고한 일미동맹을 과시했지만, 여전히 양국 간에는 난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사히는 방위비(국방예산) 증액, 미일 관세 합의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도쿄신문은 미국외교 전문가인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를 인용해 “노벨 평화상 추천 등으로 트럼프의 기분을 좋게 했지만 이런 스타일의 외교를 계속 이어가도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마에지마 교수는 도쿄신문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방위비를 GDP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대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 간사장이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코이케 아키라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트럼프는) 노벨평화상과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 아닌가. 세계 여론과 역행하는 대응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미국 외교전문지 더디플로맷은 일본 최대 야당(입헌민주당)이 다카이치 정권의 대미 외교를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라고 비판했다고 28일 전했다.
트럼프는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이동했다. NHK는 트럼프가 이날 오전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에서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원을 타고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해, 다시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한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황금 장식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한 최고 수준의 예우를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상회담장인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의장대 사열 및 대표단 인사 교환 등 공식 환영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했다. 미국 대통령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령 상훈법 시행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이다. 역대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 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큰 우방국 정상과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훈장을 전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님께 각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감사하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굳건한 동맹 관계가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참석자들이 잘 보이도록 훈장의 방향을 직접 정면으로 바꾸며 “당장 (목에) 걸고 싶다. 소중히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하는 의미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해당 금관은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김진배 삼선방 대표가 약 한 달간 수작업으로 제작한 도금 제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금관 선물은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 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공동으로 일궈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말했다.
금관 선물 증정이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고, 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후 두 정상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했다.
이번 선물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에 맞춘 것들이다. 무궁화 대훈장 제작에는 통상 금 190돈(712.5g), 은 110돈(412.5g), 루비, 자수정, 칠보 등이 사용됐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훈장에 들어간 금값은 시가 1억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금관 모형에도 상당한 양의 금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의 넥타이 색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반영한 황금빛이었다.
경남도는 경남지역 소상인들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9월 말 기준)이 지난해보다 8%포인트 증가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36.4%를 넘어선 수치다.
도내 전통시장 점포 1만 4030곳 중 5608곳이 화재 공제에 가입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점포를 포함하면 화재보험 가입률은 55.3%에 달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전용 화재 보험이다.
민간 보험 상품보다 공제료 부담은 낮고, 가입 금액 한도에서 화재 피해 발생액을 전액 실비로 보상해 준다.
경남도는 화재공제 가입 점포에 공제료의 80%,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해 상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을 개정해 사업 신청 때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을 의무화해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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