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단독]‘송창진 위증 무죄’ 공수처 보고서, 이틀 만에 뚝딱···검토 없이 ‘감싸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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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21:3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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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상병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보고된 정황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누구든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떨어지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집값을 담합하고, 그 결과 시장이 과열되면 신혼부부나 무주택 서민은 굉장히 큰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28일 서울시청 남산별관에서 만난 원상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부동산팀 수사관은 ‘동전의 양면’ 같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특징을 짚으며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수사관은 지난해 서울 지역 최초로 SNS 단체 대화방(단톡방)을 이용한 집값 담합 주도사례를 찾아냈다. 담합을 주도한 이는 형사입건된 뒤 검찰로 넘겨져 2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 수사관은 서울 성북구청에서 행정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전문적인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에 2년 전 민생사법경찰국에 자원했다.
이곳에는 원 수사관을 포함해 약 100명에 달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일한다. 이들은 부동산 불법 행위나 식품안전, 환경, 불법대부업, 무면허의료 행위 등 경찰이 미처 세세히 알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범죄 행위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원 수사관은 2024년 1월 서초구청의 수사 의뢰로 단톡방 집값 담합 수사에 나섰다.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만 모인 단톡방에서 방장 A씨가 공인중개사의 광고 행위를 방해하고, 집값을 담합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원 수사관은 A씨가 단톡방에서 방장으로 선출된 후 집값 담합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파트 급매물을 정당하게 의뢰받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허위물건 광고로 네이버카페에 신고해 부동산 광고를 일정 기간 이상 정지시키는 형태로 영업을 방해했다. 강압적으로 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도 경매로 낮은 가격에 올라온 물건에 대한 광고를 내리라고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단톡방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렸다. 원 수사관은 “공인중개사를 면담하니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 광고로 신고되면 네이버에서 1차 조사를 나오지만, (대개) 무조건 그 광고는 내리게 되고 다른 광고도 7~15일 정도 제한되어 영업상 손실이 크다고 한다”면서 “단톡방에 소문이 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 지역 내에서 이미지가 나빠진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집값 담합 수사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톡방 내 개인의 단순의사표시·희망 사항인지 아니면 범죄행위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담합 수사의뢰는 대체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집중되어 있다. 이 중 범죄 행위 가능성이 큰 5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 수사관은 “일반인은 특사경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때도 있다”면서 “모든 기록이 디지털화하면서 디지털 세상으로 이동한 범죄 혐의점들을 찾아내는 기법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 참고할 만한 집값 담합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아 자문 검사와의 협업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네이버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온라인 기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그는 “민생사법경찰은 국민과 밀접한 생활 영역에서 중요한 수사를 맡고 있다”면서 “이들이 활약할수록 민생 범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캄머발레(Kammerballett)>의 무대는 하얀 원형 공간이다. 노란색, 주황색, 갈색, 검은색의 반짝이는 레오타드를 입은 8명의 무용수가 사각형 스툴과 함께 한 명씩 등장한다. 이들은 서로의 간격을 계산하듯 리듬에 따라 흩어지고 정지하고, 양편으로 스툴을 정렬하고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둘에서 셋 다시 쌍으로 변해가는 안무는 피아노 음악과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맞물려 매끄럽게 이어진다. 혼자 남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맹렬한 몸짓과 함께 사라지는 여성 무용수가 남기는 여운.
#“나는 음악을 위해 삽니다. 음악은 경이롭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마에스트로!” 나무의 그림자를 배경으로 지휘봉을 든 남자 무용수가 허공을 가르는 선을 그린다. 숲속 나무들이 바람에 반응하듯 무대 위 무용수들의 움직임에 움직임이 더해진다. 그에 조응하듯 배경의 나무 역시 크고 무성해지고 무용수들의 앙상블은 음악과 맞물려 폭발하듯 퍼져간다. 자연의 철학이 깃든 교향곡을 컨템포러리 발레로 표현한 이다.
서울시발레단은 ‘한스 판 마넨×허용순’을 30일부터 11월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공연한다. 컨템포러리 발레의 거장 한스 판 마넨의 <캄머발레(Kammerballett)>와 독일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안무가 허용순의 로 구성했다.
<캄머발레>는 지난해 10월 서울시발레단이 아시아 초연으로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Kammer(작은 방)’라는 단어가 암시하듯, 한정된 공간에서 무용수들의 정교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스 판 마넨은 무용수가 만들어내는 감정의 흐름과 무대 위 긴장감을 중요시하는 안무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절제 속에서 무용수 개개인의 내면이 춤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한다. 작품은 카라 카라예프, 도메니코 스카를라티, 존 케이지의 피아노곡을 바탕으로 펼쳐진다. 서로 다른 시간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음악이 정교하게 짜여진 안무와 맞물려 깊은 인상을 남긴다. 네덜란드국립발레단 출신 김지영 무용수가 지난해 특별 출연에 이어 올해는 지도자이자 출연자로 참여했다.
허용순이 지난해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발레단에서 초연한 는 이탈리아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에지오 보쏘의 음악에서 시작된 작품이다. 안무가는 2020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에지오 보쏘를 기리며 그의 삶과 인간관계,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춤으로 표현했다. 그의 교향곡 2번 의 5개 악장 중 두 악장을 선택해 안무를 구성했다. 에지오 보쏘의 삶과 죽음을 주변 인물의 시선을 통해 그리고, 그의 음악에서 받은 영감을 무용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형상화했다. 무대에선 에지오 보쏘를 상징하는 인물이 흐름을 이끌고, 다채로운 색감의 의상이 감각적인 미학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 발레 해외 진출 1~3세대를 대표하는 허용순, 김지영, 강효정 세 사람이 각각 안무가, 지도자, 출연자로 한 무대에 서 관심을 모았다. 허용순 안무가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서울시발레단과 첫 작업이었는데 무용수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서 공연을 앞두고 긴장이 안 됐다”면서 “클래식 발레와는 다른 방식으로 관객의 마음에 다가오는 컨템포러리 발레를 통해 가슴이 꽉 찬 기분, 뜨거운 에너지를 받아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