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돌봄 강화’ 외치지만, 놓쳐버린 ‘돌봄노동자 권리’[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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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0-31 21:4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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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기관, 가정의 돌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다. 이재명 정부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언한 만큼, 관련 인력을 늘리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돌봄의날’(10월29일)을 맞아 국회에서 돌봄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물리치료사, 간병사, 특수학급종일제강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겪는 고충을 공유했다.
인천의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이원주씨는 장애아동을 들어올리는 일이 많다 보니 발가락에 금이 가고 허리디스크가 파열되는 부상이 잦다. 그러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제대로 쉴 수 없다. 이씨는 “대체인력을 구해 관리자의 눈치를 견디며 겨우 병가를 써서 수술받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깁스를 하고 일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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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도 쉽지 않다.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사와 달리 공무직인 특수학급강사는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시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물리치료사 박미진씨는 휴가를 신청할 때마다 “대체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장애인시설에 중증장애인 4.7명당 직원 2명이 배치돼야 하지만, 많은 민간 기관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
인력 부족은 과로, 부상으로 이어진다. 박씨는 “좁은 치료대에서 떨어지려는 환자를 보호하다 허리가 손상돼 시술과 재활이 필요했지만, 사용자는 병가와 산재를 병행할 수 없다며 산재 처리를 거부했다”고 했다. 복지부·지자체에 도움을 청했지만 답은 “개입하기 어렵다”였다.
[플랫]평균 임금 172만원 … ‘돌봄 노동자’ 수요 늘어도 노동환경은 ‘제자리 걸음’
이들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간병사 송숙희씨는 “월 25일 간병노동을 하며 1일 10만원을 받고 있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4500원”이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했다.
유승현씨는 취약계층 노인을 방문해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생활지원사다. 유씨는 “늘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데 혹서기, 혹한기에 잠깐 들러 쉴 공간이 없어 공원에 앉아 식사를 해결한다”며 “생활지원사도 배달라이더 같은 이동노동자인 만큼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주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돌봄 공급을 강화했지만 돌봄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법제는 부족하다”며 “공공의 책무성을 회피하고 민간 위탁이나 파견 형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돌봄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인권 보호가 시급하다”고 했다.
▼ 김남희 기자 nami@khan.kr
스페인이 한국인의 해외여행 만족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포르투갈을 비롯해 남유럽 국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 지난 4년간 1위를 지켜온 스위스 등 중·서유럽 국가는 약세를 보였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스페인(808점)은 유일하게 800점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포르투갈(793점), 체코(791점), 스위스(788점), 크로아티아(781점)가 뒤를 이었다.
하와이(780점), 이탈리아(778점), 뉴질랜드·호주(각각 766점), 오스트리아(761점)도 상위 10위에 들었다. 일본(756점)은 한 계단 하락해 1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남유럽·동유럽 약진, 서유럽 하락
스페인의 1위는 2016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포르투갈은 전년 11위에서 9계단 상승하며 2위권에 안착했고, 이탈리아도 7위를 유지했다. 남유럽 3개국 모두 톱10에 포함되며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동유럽 역시 선전했다. 체코는 5위에서 3위로,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조사 제외 후 올해 5위로 재진입했다. 헝가리도 13위로 12계단 상승했다. 물가 부담이 적고 음식·풍경 등에서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유럽은 고물가 영향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3, 8계단 떨어졌고, 프랑스(24위)는 11계단, 독일(30위)은 15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10개국, 평균 이하 머물러
평균(725점) 이하 국가 14곳 중 10곳이 아시아였다. 몽골(20위)과 중국(26위)은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점수 상승 폭이 커(각각 +45점, +25점) 순위가 소폭 개선됐다. 반면 사이판은 74점 하락, 18계단 추락하며 전체 국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국가 단위가 아닌 주요 도시별 만족도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이었다. 삿포로(786점)와 오키나와(769점)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나트랑(762점), 푸꾸옥(761점), 치앙마이(735점) 등 일부 동남아 도시를 제외하면 톱10 중 7곳이 일본 여행지였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일본은 삿포로(786점)와 나가사키(641점) 간에 145점 차이를 보였고, 중국도 후난(734점)과 북경(612점) 간에 122점 차가 났다. 여행지 선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이상’보다 ‘현실’…가심비에서 가성비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여전히 80% 이상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주 여행이 ‘꿈의 여행’으로 여겨지며 심리적 만족감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 환율, 안전, 쾌적성 등 현실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에서 시작된 ‘실속 중심’ 흐름이 해외여행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만족도의 기준 역시 낭만보다 실속, 가심비보다 가성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지난 1년간(2024년 9월~2025년 8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1만3287명과 여름휴가 목적 국내 여행자 1만72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2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을 폭격해 최소 90명이 사망했다. 하마스가 이에 반발해 이스라엘 인질 시신의 인도를 연기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의 지속 여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휴전 중에도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어떤 것도 휴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후 이스라엘은 “휴전 재개”를 선언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날 “가자지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력한 공격을 단행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힌 후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지구 전역을 공습했다. 29일 새벽까지 이어진 공습으로 가자지구 주민 최소 9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의료진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가자 남부 라파에서 로켓추진 수류탄을 발사하고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 병사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을 공격한 것은 명백히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하마스는 병사들을 공격하고 인질 시신 반환 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해 몇 배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또 하마스가 인질 유해 발굴 과정을 조작했다며 무인기(드론)로 촬영된 14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남성 3명이 시신 운반용 가방을 가져와 구덩이에 넣고 흙으로 덮은 뒤 이를 다시 굴착기로 파헤쳐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인도하는 모습이 담겼다. 적십자는 “직원들은 유해 발굴 이전의 상황을 알지 못했다”며 “시신 발굴이 조작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날 밤 인도한 이 시신이 가자지구에 남아있는 인질 시신 13구 중 하나가 아니라 2023년 10월7일 하마스에 납치돼 그해 12월 가자지구에서 발견된 오피르 차르파티의 시신 중 일부라고 밝혔다. 차르파티의 시신은 전쟁 기간 2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에 송환된 바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과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은 하마스가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며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쟁 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대대적 공습으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은 다시 한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19일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주민 45명이 사망한 바 있다.
휴전협정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자 미국은 서둘러 “휴전 유지”를 강조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 안에서 “휴전이 위태로워질 이유는 전혀 없다”며 “저들이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반격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하마스는 중동 평화에서 매우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며 “우리가 해야 한다면 하마스를 아주 쉽게 제거할 수 있다. 하마스는 끝장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J D 밴스 미 부통령도 미국 의회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사소한 충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가자지구 공습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스라엘은 “휴전을 다시 이행하기 시작했다”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테러리스트 30명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라파에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한 무장세력과 자신들은 관계없다며 선을 그었다. 또 이스라엘이 공개한 시신 발굴 영상에 대해 “이스라엘이 휴전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새로운 공격을 하기 위해 거짓 구실을 조작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에 반발해 시신 인도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 시신 28구 가운데 15구의 시신이 반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