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오세훈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공공임대 물량 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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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3 09: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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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대가로 내놓는 공공기여 방식인 공공임대주택 주택 물량을 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30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최근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을 다녀왔을 때 조합 관계자분이 간곡하게 ‘10.15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을 좀 줄여주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28일 신속통합기획으로 재개발이 추진 중인 구로구 가리봉동 87-177 일대를 방문 점검했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늘 아침 회의에도 (정비사업지의 임대주택 물량 축소) 부분을 논의했다”며 “좀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 과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점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만약 서울시가 정비사업지의 용적률 대비 정해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할 경우 일반물량으로 돌릴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도제한 완화, 층수제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은 정비사업지에 대해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분을 축소하는 조치를 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은 또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울시가 그동안 공개, 비공개로 말씀드렸던 부분을 포함해 서울시와 호흡을 맞춰달라는 취지의 설명과 부탁을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민주당이나, 정부, 국토부도 상당히 여러가지 방안을 지금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손놓고 있으면서 정부에 해달라고만 하는 건 아니다”라며 “주택진흥기금 등 과거에 없던 것을 만들어 내년부터 지원이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인이 한국인의 해외여행 만족도에서 처음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포르투갈을 비롯해 남유럽 국가가 강세를 보인 반면 지난 4년간 1위를 지켜온 스위스 등 중·서유럽 국가는 약세를 보였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실시한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스페인(808점)은 유일하게 800점대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포르투갈(793점), 체코(791점), 스위스(788점), 크로아티아(781점)가 뒤를 이었다.
하와이(780점), 이탈리아(778점), 뉴질랜드·호주(각각 766점), 오스트리아(761점)도 상위 10위에 들었다. 일본(756점)은 한 계단 하락해 11위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했다.
남유럽·동유럽 약진, 서유럽 하락
스페인의 1위는 2016년 조사 시작 이후 처음이다. 포르투갈은 전년 11위에서 9계단 상승하며 2위권에 안착했고, 이탈리아도 7위를 유지했다. 남유럽 3개국 모두 톱10에 포함되며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
동유럽 역시 선전했다. 체코는 5위에서 3위로, 크로아티아는 지난해 조사 제외 후 올해 5위로 재진입했다. 헝가리도 13위로 12계단 상승했다. 물가 부담이 적고 음식·풍경 등에서 ‘여유와 낭만’을 느낄 수 있는 점이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유럽은 고물가 영향으로 전반적인 내림세다.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각각 3, 8계단 떨어졌고, 프랑스(24위)는 11계단, 독일(30위)은 15계단 하락했다.
아시아 10개국, 평균 이하 머물러
평균(725점) 이하 국가 14곳 중 10곳이 아시아였다. 몽골(20위)과 중국(26위)은 여전히 하위권이지만 점수 상승 폭이 커(각각 +45점, +25점) 순위가 소폭 개선됐다. 반면 사이판은 74점 하락, 18계단 추락하며 전체 국가 중 낙폭이 가장 컸다.
국가 단위가 아닌 주요 도시별 만족도에서는 일본이 압도적이었다. 삿포로(786점)와 오키나와(769점)가 각각 1·2위를 차지했고, 나트랑(762점), 푸꾸옥(761점), 치앙마이(735점) 등 일부 동남아 도시를 제외하면 톱10 중 7곳이 일본 여행지였다.
같은 국가 내에서도 격차가 컸다. 일본은 삿포로(786점)와 나가사키(641점) 간에 145점 차이를 보였고, 중국도 후난(734점)과 북경(612점) 간에 122점 차가 났다. 여행지 선택에 따라 만족도가 크게 달라지는 셈이다.
‘이상’보다 ‘현실’…가심비에서 가성비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여전히 80% 이상이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 집중돼 있다. 과거에는 유럽이나 미주 여행이 ‘꿈의 여행’으로 여겨지며 심리적 만족감이 우선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 환율, 안전, 쾌적성 등 현실적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전문가들은 “국내 여행에서 시작된 ‘실속 중심’ 흐름이 해외여행으로 확산하면서 여행 만족도의 기준 역시 낭만보다 실속, 가심비보다 가성비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2025 연례 여행 만족도 조사’는 지난 1년간(2024년 9월~2025년 8월) 해외여행을 다녀온 1만3287명과 여름휴가 목적 국내 여행자 1만72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발의한 안건이 사상 처음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30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968년 체결된 프랑스·알제리 이민 협정을 폐기하자며 RN이 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찬성 185대, 반대 184표로 1표 차로 가결했다.
이 협정은 알제리 독립 전쟁 종전 6년 만에 체결된 것으로, 이후 알제리인들에게 프랑스 내 이동, 이민, 체류와 관련해 특별 혜택을 제공하는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알제리 국민은 그간 신속 절차를 통해 프랑스에서 10년짜리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체류 허가 취득자의 가족이 프랑스로 건너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10년 체류 허가가 제공됐다.
해당 협정은 전후 경제 부흥을 도모하던 프랑스가 인력 수요 충족을 위해 맺은 것이었다고 프랑스24는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프랑스 내 알제리 국적자는 약 65만명으로 체류 외국인 집단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귀화자, 이민 2세 등을 포함하면 200만명을 웃돈다. RN은 양국 간 이민 협정이 프랑스로의 이민을 부추긴다며 그동안 꾸준히 폐기를 주장해 왔다.
결의안은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실제 프랑스·알제리 간 이민 협정이 폐기되진 않는다. 하지만 결의안 통과의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RN이 프랑스 정치권 내 영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됐고,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이민 정책 관련 논쟁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르몽드는 “프랑스와 알제리의 긴장 어린 관계를 고려할 때 (결의안 통과는) 상징적, 정치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짚었다. RN의 실질적 지도자인 마린 르펜 하원 원내대표는 “오늘은 RN에 역사적인 날”이라고 했다.
이날 결의안 통과는 일단 RN과 그 동맹 세력 외에 우파 공화당과 중도 진영 일부가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져 가능했다. 이에 더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여당 등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영향도 있다. 이날 투표자는 기권 5명 포함 총 374명으로 프랑스 하원 의원 총 577명 중 200명 이상이 표결에 나서지 않았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마크롱주의자들의 부재 덕분에 통과된 인종차별적 결의안”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AFP 집계에 따르면 LFI 소속 의원 72명 중 투표 참여자는 52명에 그쳤으며, 사회당도 69명 중 53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르몽드는 “안건에 반대하는 입장인 모든 정당에서 표가 부족했다. 좌파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