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금천구, 만인공론장·주민자치박람회 연다···숙의 민주주의 실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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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8: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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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서울 금천구는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오는 4~5일 금천구청 광장 일대에서 ‘금천구민 만인공론장’과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 첫날인 4일 오후 1시에는 ‘금천구 만인(萬人)공론장’이 열린다. 주민자치 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논의와 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장이다.
공론장에서는 주민이 제한한 정책 의제 3건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9월부터 만인공론장 누리집에서 진행한 온라인 사전 투표와 현장 참석자 전원의 투표 결과를 합산해 의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양한 배경의 주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 수용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숙의 민주주의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만인공론장 정책 의제를 발표하는 김종범 가산동 주민자치회 사무국장은 “주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스스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런 참여형 논의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둘째 날인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제3회 주민자치박람회’가 개최된다. 지난 1년간의 주민자치 활동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성과를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의 공연과 전시, 10개 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행사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헌장”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자치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앞선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는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의 의총 장소 변경으로 표결권 행사를 침해당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특정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선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최소화하자는 관점에서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되고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지금까지 조경태, 김예지, 이종욱, 신동욱, 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들, 당시 본회의를 진행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라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법무부에 이를 송부하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접수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 후 24~72시간 사이에 표결을 해야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