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의료판 배달의 민족’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09:0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비대면 폰테크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 중심의 민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원진녹색병원 대표원장)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한 플랫폼들은 영리 목적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며 각종 문제를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규제 수준은 너무 약하고, 영리 중심의 과잉의료만 부추길 우려가 있는 플랫폼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에 의해 허용하던 것을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해 유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진료를 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정갈등 봉합으로 지난 달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된 이후 한시적 허용의 근거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정부와 국회는 이미 형성된 비대면 진료 시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 규제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의 발의한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7건 발의돼있다. 의안별 차이는 있지만 초진은 대면으로, 재진 시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발의안에는 처방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정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가 급여 진료에 더해지는 혼합진료가 만연한 한국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태가 사실상 의료 비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대면 플랫폼이 ‘의료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 택시’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병·의원 예약 앱인 ‘똑닥’이 가입자를 모은 후 유료화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중개 플랫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개 수수료나 구독비를 매기고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중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며, 각종 부대 사업을 연계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그간 비대면 진료 앱은 ‘처방 자판기’처럼 이용돼왔다”며 “현재 법안에는 비대면 진료 횟수 제한이나, 대면과 비대면 교차를 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은 앞서 비대면 플랫폼 제도를 도입한 영국, 캐나다,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부유한 사람들은 돈으로 대기 줄을 건너뛰어 쉽고 빠르게 진료를 하고, 취약한 사람들은 의료 접근에서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한국의 보편적 건강보험 체계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탈모·비만치료제 등 미용과 관련된 약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마치 상품처럼 처방되자, 복지부가 뒤늦게 약제 처방을 개별 품목별로 제한하는 일도 있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공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관리의 주체가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료정보는 공공재인데, 광고 추천이나 보험심사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공공플랫폼 중심의 비대면 진료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리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의료비 증가와 지역 보건의료 붕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공 플랫폼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납치·감금 범죄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여론이 주목하고 캄보디아 당국도 단속에 나서면서 많은 범죄단지가 철수했는데요. 범죄조직이 한국 청년들을 유인한 수단인 ‘대포통장 범죄’는 이를 비웃듯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포통장 범죄는 왜 늘고,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경향신문 배재흥 기자가 직접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대포통장이란 통장의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뜻합니다. 일종의 차명계좌로 자금세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마약 거래 등 온갖 불법적인 일에 동원됩니다. 범죄조직들은 대포통장을 사거나, 피해자를 속여 통장만 가로채는 등의 방식으로 계좌를 확보합니다. 캄보디아에 똬리를 튼 범죄조직들도 대포통장 구입을 미끼로 한국인들을 유인한 뒤 통장과 신분증을 빼앗고 감금했습니다.
캄보디아 사건이 이슈가 된 뒤에도 대포통장 거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고 검색해보니 모집책들이 쓴 불법 광고 글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인 모집책 A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A씨는 기자에게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느냐’거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가 기자의 통장 종류를 캐물은 건 대포통장마다 등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은 ‘코인장’, 적발될 위험이 적은 범죄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될 위험이 크면 ‘테크장’으로 불립니다. 코인장은 ‘오가는 돈의 10%’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혹합니다. 안전장은 150만~200만원, 테크장은 그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사겠다고 범죄조직은 말합니다.
A씨도 고수익을 미끼로 내걸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억 단위로 돈이 오가니 돈이 될 것”이라며 코인장을 팔라고 기자에게 제안했습니다. A씨의 제안은 시세(?)대로 ‘통장에 오가는 돈의 10%’. 하루에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A씨는 대신 ‘중국으로 직접 와서 공동생활을 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에 갇혔던 이들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캄보디아 사건에 관해 물으니 A씨는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면서도 “무얼 믿고 큰돈을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대포통장 제공자가 돈만 받고 잠적하면 안 되니 곁에 두고 감시하겠다는 것이죠.
범죄가 들통나도 약한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회유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접촉한 또 다른 모집책은 개인 통장을 넘기면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을 넘기면 월 200만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적발 위험이 적은 불법 도박에 통장이 사용될 거라면서요. 만약 대포통장이 발각되더라도 “우리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올 것”이라며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을 수 없는 허풍입니다. 우선 범죄조직이 불법 도박에만 통장을 쓴다는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넘어간 통장은 높은 확률로 보이스피싱에 악용됩니다. 범죄가 발각됐을 때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3만3074명이 검거됐습니다. 올해 8월 기준 검거자 수는 5860명으로 지난해 전체(5639명)보다 많았습니다.
범죄에 휘말리는 이들이 늘어난 데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디지털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빈도가 늘었습니다. 또 온라인·비대면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대포통장을 만들기도 쉽고,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어 비대면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용이해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에 접수된 피해 신고를 보면, 불법 사금융·추심에 활용된 대포통장 1422개(중복 제외) 가운데 인터넷은행 3사(토스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계좌가 51.1%인 727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막기 위해 무작정 통장 개설 문턱을 높이기도 어렵습니다. 금융서비스를 멀쩡히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계좌의 이체 한도를 줄였지만, 학생·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반발로 7년 만에 한도가 다시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포통장 대여 자체가 심각한 범죄라는 점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에게 통장을 대여한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더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전달·인출에 가담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청년들이 ‘한탕’ 범죄에 혹하지 않도록 이들의 현실을 잘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청년 고용률은 지난 9월 기준 45.1%로 17개월째 하락했고, ‘쉬었음 청년’은 늘어만 갑니다. 20대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습니다. 범죄의 마수는 불안한 마음을 파고들기 마련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빚 탕감’이란 미끼에 속아 범죄의 덫에 빠진 청년이 적지 않다고 한다”며 “청년들의 처지를 돌아보고 이들이 일어설 수 있는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 허진수 사장과 차남 허희수 부사장이 각각 부회장과 사장으로 나란히 승진했다. SPC그룹은 이런 내용의 고위직 인사를 4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글로벌 사업 성장과 미래 전략을 주도할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룹의 당면 과제인 안전 경영과 혁신, 이해 관계자 신뢰 회복을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책임 경영 체계를 공고히해 급변하는 경영 환경 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진수 부회장은 파리크라상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글로벌BU(Business Unit)장으로 파리바게뜨 글로벌 사업을 총괄해왔다. 지난 7월 출범한 ‘SPC 변화와 혁신 추진단’ 의장도 맡고 있다.
허희수 비알코리아 부사장도 사장으로 승진했다. 허 사장은 비알코리아 최고비전책임자(CVO)로서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 글로벌 브랜드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신사업 추진을 이끌어왔다. 최근에는 미국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와 싱가포르에 들여왔다.
업계 안팎에서는 SPC그룹의 이번 인사를 두고 3세 경영이 사실상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각각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를 이끌어온 만큼 허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형제간 계열 분리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SPC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도세호 부사장을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를 맡았던 경재형 부사장은 수석부사장으로 승진해 SPC삼립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경 수석부사장은 김범수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한다. 샤니 대표로는 지상호 상무가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