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센트럴에비뉴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설립자)가 ‘아시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4일 A2O에 따르면 이 프로듀서는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아시안 명예의 전당 선정 행사에 A2O 유영진 프로듀서·소녀시대 써니와 함께 참석했다.
올해 아시안 명예의 전당에는 이 프로듀서를 비롯해 중국 농구의 전설 야오밍,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챔피언 미셸 콴, H마트 창립자 권일연씨, 첫 한국 우주인 이소연 박사 등 12인이 선정됐다.
아시안 명예의 전당은 2004년 시애틀의 자선단체인 로버트 친 재단이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매년 다양한 분야의 아시안 리더를 선정해 세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알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니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을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늦은 밤 대변인과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지도자가 APEC 기간 대만 당국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고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가 중·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니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만을 대표해 APEC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자문을 만났다며 엑스에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주장 가운데 중국 수교국이 대만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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