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보험금 지급 대상도 거짓 서류 제출 땐 사기”

출장용접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산 원유를 겨냥한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튀르키예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감축하고 나섰다. 튀르키예는 중국·인도와 함께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으로 꼽힌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제재 강화로 인도와 튀르키예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면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수입 원유의 57%를 러시아산으로 충당했던 튀르키예의 대형 정유회사들이 최근 들어 비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늘리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가 소유한 튀르키예 내 최대 정유소 중 하나인 스타는 최근 이라크와 카자흐스탄 등에서 12월 도착 예정인 4건의 원유 화물을 구매했다. 이 회사는 앞서 9~10월 원유 수입량을 대부분 러시아산으로 채웠다.
또 다른 대형 정유사 투프라스도 러시아산 우랄 원유를 대체해 이라크산 원유 등을 구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 회사의 정유소 2곳 중 1곳은 러시아산 원유 처리를 완전히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EU의 대러 제재를 피해 유럽으로 연료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다.
원자재 정보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이달 이라크산 원유를 하루 14만1000배럴 수입할 예정으로, 이는 10월에 하루 9만9000배럴을 수입한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튀르키예의 일평균 원유 수입량은 66만9000배럴이었고, 이 가운데 31만7000배럴(47%)이 러시아산이었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러시아산이 수입의 57%를 차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은 최근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즈네프트, 루코일과 그 자회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도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겨냥해 추가 제재를 내놨다.
이에 그간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거 구매해왔던 인도와 중국도 러시아산 수입을 일단 줄이면서 대체 공급원 물색에 나선 상태다. 인도 국영 정유사는 미국의 대러 제재 발표 이후 러시아산 원유 신규 주문을 잠정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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