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막판까지 ‘정쟁 국감’…국힘, 최민희 뇌물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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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1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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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30일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이번 국감은 여야 모두 공언한 민생 국감 대신 막말이 오간 정쟁 국감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감 초반에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후반에는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사진)의 축의금 논란으로 정책 질의가 부각되지 않았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되면서 국감 마지막 날까지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다음주 예정된 정보위와 성평등가족위, 운영위 외 주요 국감 일정은 이날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번 국감 내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상임위는 법사위와 과방위였다. 법사위는 국감 첫날부터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묘사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합성 사진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최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펴던 여당 측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며 당혹감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 징계안을 제출했다.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발 논란이 다른 이슈를 압도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비판을 받은 데 이어 국감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민희 의원과 당 지도부가 소통해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위원장을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정책 질의 외 정치적 논란으로 두 상임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자 타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법사위와 과방위 외에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아 아쉽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왔다.
여당 내에서도 국감이 정쟁으로 흐른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파행 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에 (민주당이) 말려든 측면이 있다”며 “일부 상임위에서 개혁이나 정책보다는 그 자체의 소란이 부각된 것은 국감의 옥에 티였다”고 말했다. 법사위와 과방위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달 5~6일 예정된 운영위 국감에서도 이런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 소속 증인들에게 김현지 실장과 관련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가 침체한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유니클로, ZARA 등과 같은 자체 SPA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 등을 꼽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29일 ‘대구 SPA 브랜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SPA(Specialty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는 의류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브랜드 중엔 유니클로(일본)와 ZARA(스페인) 등이 유명하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발표한 구상안과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후속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 3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함께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자체 패션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총 400억원(민자 101억원 포함)을 투입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지역의 섬유 제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4859개로, 전체 제조업의 16.2%를 차지한다. 1970년대에는 지역의 섬유·의류 도매업 판매액이 전국의 약 33%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섬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지역 섬유산업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 연구기반 등을 활용해 기획·생산·유통을 통합하는 SPA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첨단 기능성 소재 생산도 가능한 만큼, 대구의 고유 정체성과 K컬처 등을 접목하면 독창적인 상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형 SPA’는 산업계와 학계, 대구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기존 ‘기업’ 역할을 맡게 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 주도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시는 이미 1996년에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브랜드 ‘쉬메릭’을 출범시키고 지역 기업에 예산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쉬메릭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 문제로 지역에서도 외면받는 ‘동네 브랜드’가 되는 등 침체를 거듭했다. 쉬메릭 선정 업체들은 최근에서야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구·경북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다가 결국 종료된 국책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 사례도 있다. 당시 시설 개선에 치중된 사업 설계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밀라노 프로젝트나 쉬메릭 사례에서 보듯 이번 사업이 실패 사례의 전철을 밟고 예산 낭비에 불과할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이 첨예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지자체 주도 SPA 브랜드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섬유업계에서는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대구시가 앞장서서 SPA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 (침체한) 지역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SPA 브랜드 구축안을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연구나 세미나 등은 공론화 과정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고 제안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APEC 정상회의 본회의 연설에서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시대가 격동할수록 우리는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무역 시스템의 권위와 유효성을 제고하자”고 말했다.
이어 “개방적 지역경제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하자”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를 활용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APFTA)를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시 주석은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 무역의 디지털·녹색화, 포용적이고 공정한 발전 추진 등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올해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최빈국에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사실을 언급하며 더 많은 개발도상국의 현대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에도 고차원적 대외개방을 약속했다며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세계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 후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채 전날 출국한 가운데 이뤄졌다.
APEC은 1989년 만들어졌으며 본부는 싱가포르에 있다. 경제력이 성장한 아시아 각국이 새로운 농산물·원자재 시장이자 생산기지로 각광받으면서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이 가세해 결성됐다.
1980년대 유럽의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아세안과 유럽 간 농산물 수출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졌는데 아세안 장관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 이를 계기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며 APEC 창설로 이어졌다. 유럽을 우회한 세계화 전략의 산물이다. 중국은 2001년 9번째 회원국으로, 한국은 2005년 1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은 미·중갈등 국면에서 APEC을 미국과의 대화 채널로 활용해 왔다. 중국 입장에서 APEC은 미국이 세계화를 위해 아시아와 협력했다는 상징성 높은 기구이며,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중·러 중심의 국제기구와 달리 군사적 긴장과 안보 대결이 부각이 덜 된다는 장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들고 나오자 둔 중국은 APEC을 ‘중국이 기회를 제공하는 다자주의’를 설파하며 우군을 확보하는 틀로 활용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2023년 11월과 2024년 11월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APEC 정상회의 기간 이뤄졌다. 내년도 APEC 정상회의는 중국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