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영혼까지 갈았다”는 이 대통령, APEC 자신감 바탕으로 협치 시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10:58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수원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며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며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정치의 역할도 역시 중요하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장래가 달린 외교·안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현장에서 보니 정말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더라”며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 방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전북의 시민과 환경단체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광장으로 나섰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회’는 4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시대에도 도정은 여전히 성장 논리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도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에는 군산평화박물관과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 등 6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과 신공항, 송전탑 건설 등 전북의 각종 개발사업이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 보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새만금 사업은 35년째 실패한 신기루를 좇으며 어민 공동체를 파탄 냈고, 새만금신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이 무안공항보다 650배 높다”며 “미군기지 확장 우려와 연 200억원 적자 예고에도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탑 건설로 전북의 산과 들,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한빛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도 전북도는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국립공원 자연유산도 산악열차와 케이블카 등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도심 공원과 하천이 잇따라 훼손되는 현실을 ‘개발의 광풍’이라 부르며 “도심의 나무가 베이고, 회복 중이던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도민이 누리던 일상의 풍경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역 생태보전 시민들도 함께했다.
이수진 건지산지키기시민모임 회원은 “건지산은 어릴 적부터 늘 곁에 있었던 숲이자 쉼터였다”며 “도시공원의 30% 가까이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개발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기후안전망”이라며 “전주시와 전북도가 개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익산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사업도 “시대착오적 개발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인구 감소와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신도시를 짓겠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행정”이라며 “강변 매립으로 인한 환경 파괴, 구도심 공동화, 지역 상권 침체는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으로 ‘정의로운 농정 전환’을 제시했다. 추진위는 “농업과 먹거리는 도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공공재”라며 “유기농 확대와 순환형 농축산 체계 구축 등 탄소 저감형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이 지역 먹거리 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 참여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전북의 정치와 도정은 ‘낙후된 전북’이라는 명분 아래 되풀이된 개발 논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농민을 살리고 산과 나무, 갯벌과 바다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전북의 미래를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1129 전북기후정의행진’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전주 완산구 서서학동 서학예술광장에서 열린다.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 저가 중국산 공급 등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에 냉기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철강업계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구조 재편에 나서기로 했다.
4일 철강업계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9월 한국의 조강 생산량은 500만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줄었다. 조강이란 쇳물을 부어 만든 최초의 고체 형태 철강 생산품으로, 조강 생산량은 철강 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발 저가 철강재 공급, 건설 부문 수요 부진 등이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타결됐지만, 철강·알루미늄 등은 여전히 50% 품목관세를 부과받는다.
미국은 자체 철강 생산도 늘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는 엄청난 양의 철강 생산을 시작했다. 아주 짧은 기간 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의 현실은 수출량에서 확인된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올해 3분기 대미 철강 수출액은 7억7069만달러(약 1조110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유럽연합(EU)도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 건설 경기 부진도 길어지면서 올해 철근 수요도 역대 최저치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국내 철근 수요는 798만t으로 2021년(1132만t)보다 약 30% 감소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 등 문을 닫는 공장도 나오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울 때 가장 먼저 거론하는 업종이 철강”이라며 “보수적으로 보면 4분기는 물론 내년도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에 산업부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먼저 공급과잉에 따른 경쟁력 약화 품목에 대한 선제적 조정에 착수, 철근을 비롯해 형강, 강판 등 범용재에 대한 생산 조정에 나선다. 특히 철근은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해 설비 조정 중점 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철근 설비 조정에 나서도록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또 국회에서 추진하는 철강산업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기업의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가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으로 설비 감축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입 철강재에 대한 품질검사증명서(MTC)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 불공정 수입재 유입 방지책도 내놨다. 제3국 및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를 차단하는 등 우회 덤핑 규제도 강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지난 6월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타격이 예상되는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에는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