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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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5 11:3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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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케이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공연 등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해외 아티스트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기후 운동 플랫폼 케이팝포플래닛이 낸 ‘저탄소 콘서트: 케이팝을 구할 새로운 무대’를 보면, 영국 음악산업이 한 해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54만t·2007년 기준) 중 73%(39만4000t)은 콘서트와 페스티벌 등 라이브 공연에서 나왔다. 주된 탄소 배출원은 무대 조명·음향·냉난방 등 에너지 사용, 관객·아티스트 이동, 장비 운송, 폐기물과 음식물 등이다. 해당 수치가 18년전 영국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 세계 라이브 공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요 아티스트들은 ‘저탄소 콘서트’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다. 미국 가수 빌리 아일리시는 2023년 롤라팔루자 무대에 136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약 1t 이상의 탄소를 줄였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태양광 패널과 자전거·키네틱 플로어를 설치해 공연 전력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포톨라(Portola) 음악 페스티벌은 100% 배터리 전력으로 메인 무대를 운영해 약 탄소 배출량 약 49t을 감축했다.
코첼라(미국), 글래스톤베리(영국), DGTL(네덜란드), 보나루(미국), 메러디스 뮤직 페스티벌(호주) 등 세계 주요 음악 페스티벌은 태양광 타일과 대용량 배터리시스템을 도입해 공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반면 케이팝 산업은 탄소 저감에 미온적이다. 케이팝포플래닛이 CJ ENM, HYBE, JYP, SM, YG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ESG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콘서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공연 전력 사용이나 이동 과정 등 주요 탄소 배출 부문의 감축 계획도 마련하지 않았다.
케이팝포플래닛은 케이팝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공연의 탄소 배출량 측정·공개 및 탄소 감축 계획 수립,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탄소 감축, 아티스트의 기후위기 대응 메시지 전달, 공연장 폐기물 감축·관리, 이동 영역의 탄소 배출 최소화’ 등 5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김나연 캠페이너는 “저탄소 콘서트는 케이팝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그 막강한 문화적 영향력을 활용해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업계와 팬,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한다면 케이팝은 전 세계 문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일시 휴전키로 한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이어 1년여 만에 처음으로 밀 구매에도 나선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주말 중국의 주요 곡물 수입업체가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선적될 미국산 밀 화물에 대해 문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에 시카고 선물시장 밀 가격은 2.1% 올라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애그리소스에 따르면 중개업자들은 중국 측이 지난주 말미에 미국산 밀 품종에 관심을 보였다며 이는 “미국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애그리소스는 중국 측 구매량이 24만~40만톤으로 추정되는 만큼 중국에 큰 경제적 이득이 되진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미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산 밀을 구매한 건 지난해 10월 초가 마지막이다. 올해 1~9월 중국의 전체 밀 수입량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블룸버그는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에 대응해 중국 당국이 자국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미·중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뒤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중국은 이에 따라 미국산 대두 구매를 재개했다. 백악관도 주말 사이 베이징이 미국산 농산물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농산물 무역을 확대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금융서비스 업체 스톤X의 수석 원자재 이코노미스트 알란 수더만은 “이상한 점은 (정상회담) 합의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백악관에서 나오는 반면 중국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중국은 백악관 발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세부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