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단독]여권 발급 수수료 20년 만에 2000원 올린다···‘차세대 전자여권’ 비용 상승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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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6:53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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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0년 만에 모든 여권의 발급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여권 제조 원가 상승 등 지속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 수수료를 현행보다 2000원 올리는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효기간 10년인 58면 복수여권의 발급 수수료는 3만8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유효기간 10년 26면 복수여권은 3만5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유효기간 5년짜리 복수여권도 58면이 3만5000원, 26면이 3만2000원으로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만7000원으로 오르고 긴급여권과 여행증명서 등의 수수료도 각각 2000원씩 인상된다.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국제교류기여금(기여금)도 함께 부과된다. 10년짜리 복수여권 발급에는 기여금 1만2000원이 적용돼 개정안 시행 이후 10년짜리 58면과 26면의 총 발급 비용은 각각 5만2000원과 4만9000원이 된다. 5년짜리 여권 발급 때는 기여금 9000원(만 8세 이상만 해당)이 부과된다. 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 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외교부는 지난해 566만5100건, 2023년에는 630만8377건의 여권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인상 배경을 두고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지난 20년간 여권 발급 수수료 동결로 국고수입이 제조 원가보다 낮은 적자 구조가 지속됐다”라며 “수수료를 일괄 인상해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여권사업 예산의 적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05년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을 신규 도입하면서 수수료를 4만원으로 책정했다가 2013년 3만8000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2020년 긴급여권의 발급 수수료만 1만원에서 4만8000원으로 대폭 올렸는데, 이는 긴급여권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무분별한 신청이 증가하자 내놓은 대책이었다. 긴급여권은 여권을 지참하지 않았을 때나 유효기간 만료, 분실·도난 등으로 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급할 수 있다.
정부는 2021년 기존 여권보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했다. 이는 제조 원가가 기존 여권보다 1만원가량 높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복수여권에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인하했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에 적용하는 기여금 5000원은 면제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발급 수수료 인상 추진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 입법예고를 통해 다음달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해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카자흐스탄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중동 평화 구상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만찬 모두발언에서 “카자흐스탄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 협정 가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성명에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은 대화와 상호 존중, 지역 안정을 기반으로 한 카자흐스탄 외교 정책의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아브라함 협정은 2020년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일부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은 기존 가입국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등과 달리 수십 년간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유지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카자흐스탄은 이미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와 경제 협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국가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곧 매우 중요한 몇몇 국가들의 가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키스탄 등 이스라엘과 관계가 긴밀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향후 협정 가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회담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이 참석했다. 이들 국가는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영향권에 속하지만 최근 중국이 적극적으로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이다. 미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FP통신은 이러한 행보를 “취약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을 안정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은 지난달 10일 발효됐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지난달 28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시신 반환을 지연하고 있다며 가자지구 공습을 단행했다.
강원 강릉시는 열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심을 시원하게 식혀 줄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 외곽 산림 등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도심에 나무 등을 심어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릉시는 오는 2029년까지 200억 원을 들여 도심 10곳 19.8㎞, 3만1700㎡ 규모의 ‘도시 바람길 숲’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심의 단절된 숲을 연결하는 ‘연결 숲’과 주요 거점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디딤 확산 숲’ 형태로 나눠 추진된다.
15.4㎞ 규모의 ‘연결 숲’은 강릉대로 등 도심 가로변 5곳에 관목과 교목을 복층으로 심어 녹지대를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디딤 확산 숲(2.4㎞)은 강릉역부터 교동사거리 말나눔터공원까지 5곳의 포장 구간을 걷어낸 후 이곳에 만들어진다.
강릉시는 오는 2026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시작해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과 함께 시내권을 안전하게 거닐 수 있도록 ‘도시 바람길 숲’을 기존 월화거리까지 연결하는 녹지 축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도시 바람길 숲 조성을 통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등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라며 “도심 녹지공간을 지속해서 확충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