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사설]142m 개발 앞의 종묘, 세계유산영향 평가 받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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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8:4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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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재개발 몸살에 휩쓸리고 있다. 종묘 앞에 들어설 건물 높이를 기존 72m에서 최대 142m로 두 배나 올린 서울시 ‘도심 재개발 계획’이 불러온 갈등이다. 서울시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은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서울시의 문화유산 주변 규제 완화가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번엔 ‘종묘 옆 초고층 개발’을 우려·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7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에 이어 10일 김민석 국무총리와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종묘를 찾았다. 김 총리는 “종묘 앞 개발은 서울시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번 문제를 다룰 제도 보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공론화와 법령 제·개정으로 서울시의 종묘 주변 초고층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행보로 읽힌다.
문화유산의 가치는 한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다. 1995년 종묘를 국내 최초의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유네스코가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의 고층 건물 인허가가 없단 걸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종묘의 시야를 해치는 고층 건물의 허가 제한을 권고했던 것도 종묘의 상징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재정비 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요청한 ‘유산영향평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제한 조례를 바꾸었다. 유네스코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등재’가 취소될 수 있다. 독일 드레스덴의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의 해양상업도시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에 세계유산 지위를 잃은 전례가 있다. 서울시의 초고층 주변 개발로 종묘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지정이 취소되면,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관광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 앞 100m 폭의 녹지를 조성해 종묘를 돋보이게 할 사업”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142m까지 건물 높이를 올려 경관을 훼손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김건희식의 무도한 차담회나 초고층 건물 피해로부터 종묘를 보존하는 건 문화·역사의 가치와 미래를 중시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유네스코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시는 눈앞의 개발이익 논리보다 문화유산과 공존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키워가는 도시계획을 짜기 바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사망자의 빈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유족들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오열했다.
김 총리는 8일 오전9시20분쯤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빈소가 마련된 울산 남구의 한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상욱·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조문을 마친 김 총리는 약 10분 간 유족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문을 마친 김 총리에게 A씨 유족들은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나면) 원청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 않았냐, 잘 좀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다른 유족은 “젊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서 어떻게 하냐”며 김 총리의 손을 붙잡고 울먹였다.
40대 A씨는 이번 사고 이후 가장 먼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이렇게 착한 사람을, 너무 억울하다”며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했다. 이어 “고생하며 살다 저런 사고를 당했는데, 왜 그리 억울하게, 어설프게 일을 시킨거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김 총리는 유족의 손을 붙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를 경청했다.
김 총리의 조문 직후 다른 실종자 가족도 빈소를 찾았다. 본인을 피해자 가족 대표라고 밝힌 B씨는 조문 뒤 기자들을 만나 “소방관들이 너무 고생하시는데 말을 꺼내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지금 구조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2차 사고 우려에) 중장비가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 손으로만 구조해 더딜 수밖에 없다”고 했다.
B씨는 “(중장비 투입을 위해선) 주변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제야 그게 결정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 안에 사람이 갇혀 있으면 물 없이 며칠이 지났냐”며 “빨리 해달라고 해도 이야기를 듣지 않다 장관이 오셔서 회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하니 그제야 움직이는 모습이 가족들을 분통 터지지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10일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형법상 외환죄에 속하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된다. 특검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군사적 긴장 고조를 획책했으며,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불법으로 침투시켰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한·미 동맹이 훼손되고 정전협정이 깨질 위험에 처하는 등 군사상 이익이 다층적으로 훼손됐다고 봤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혐의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윤석열이 지난해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은 이미 잘 알려진 터다. 특검팀은 이날 여인형 전 사령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를 추가 증거로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 제의 고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안보위기’라는 항목에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고 적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타깃은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의 실제 항적과 유사하고, 이 무인기들이 북한군에 노출되길 바란 듯이 비행한 이유도 설명해준다. 그리되면 ‘체면이 손상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해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상대로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획책한 것이다. 이건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일이다. 오죽하면 박지영 특검보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겠는가.
얼마 전 국정감사에선 내란 실패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5일 윤석열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공문에는 “종북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미국 차기 행정부의 내정간섭을 바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일부 극우세력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 구원론’도 윤석열의 이 파렴치하고 매국적인 작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내란·외환 시도와 그 사후 대응에 이르기까지, 국가 안위와 국민 생명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최악의 폭군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