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5·18 성폭력’ 피해자, 45년 만에 손잡고 법정으로···“우리 몸이 진실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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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8:59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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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7일 서울중앙지법 560호 법정의 방청석 앞줄에 붉은 꽃이 그려진 스카프를 맨 여성 13명이 모여 앉았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지팡이를 잡은 이들은 서로의 표정을 걱정스럽게 살피며 끌어안았다. 누군가 눈물을 쏟으면 서로의 등을 토닥여줬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첫 집단 소송의 재판이 이날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이날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진행했다.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사회적 낙인 탓에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다가 2023년 처음으로 피해를 증언했다.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 조사를 통해 40여년 만에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1980년 5월18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위·연행·구금·조사 등 과정에서 일부 계엄군이 자행한 강제추행 및 강간 등 16개 사건에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국가기관이 계엄 당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종합적인 진상규명을 한 건 처음이었다.
이후 생존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한 명당 약 2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두환이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2월12일에 맞춰 법적 절차가 시작됐다.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흐른 뒤에야 법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생존자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계엄군이 외곽 봉쇄·광주 재진입·연행·구금 등 헌정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과 강제추행”이라면서 “군부의 지시로 완벽하게 통제된 상황에서 계엄군의 폭행과 협박, 동조와 방조 내에서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오래 침묵한 이후에 국가기관의 진상규명을 통해 이뤄진 사건인 만큼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피해가 발생한 1980년 5월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국가배상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기간이 지나 국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이어 “조사위 결과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고인들도 있다”면서 실제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법정에서 추가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하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결정이 내려진 2023년 말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이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계엄군의) 연행 구금으로 받은 것이지 성폭행 피해와 관련된 게 아니다. 5·18 당시 성폭행으로 보상을 받은 적은 없어 무관하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받은 원고 1명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를) 진술하지 못했던 이유와 과정들을 별도로 입증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해 1월16일 두 번째 재판을 열기로 했다. 방청석에서 두 손을 맞잡은 채로 재판을 지켜보던 한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45년을 기다렸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피해 생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몸은 역사의 현장이며 진실의 증거”라며 “진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다시 살게 한 힘이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자와 연대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에게서 평화를 상징하는 열매를 건네받은 뒤 웃으며 법정으로 행진했다.
세종시가 매주 금요일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소비 촉진 운동에 나선다.
세종시는 7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민생 온기 확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상권 소비를 촉진하고,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장려한다. 부서장 재량 하에 품위유지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복 착용을 허용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효율적인 근무도 권장할 방침이다.
기존에 매월 네 번째 금요일에 시행하던 ‘대중교통의 날’을 매주 금요일로 확대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유도한다.
지역 소비 확대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 휴무제도도 유지하며, 직원들이 외식을 통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독려한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권 소비에 나서고, 가족·동료·친구와의 만남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앞장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생 온기 확산의 날을 통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되고 시민들과 온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중 절반은 해당 제도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현황은 지난해에 비해 상승했다. 2024년 조사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4.1%에 불과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50%로 증가했다.
기업들이 꼽은 탄소중립 대응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 역량 부족(38%), 진단·컨설팅 비용의 부담(22%), 내부 전문인력 부족(18.67%) 순이었다.
희망하는 지원사업으로는 탄소배출량 산정·검증·감축 컨설팅(29.32%), 환경인증 취득 지원(21.8%), 탄소감축 공정 및 설비 전환 지원(17.29%), 전문인력 양성 지원(12.5%) 등이었다.
EU는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 목표로 설정하고 20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으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26년 1월 본격 시행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FTA센터와 함께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부담 완화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감축을 위한 컨설팅 확대, 환경인증 취득 지원 등 강화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글로벌 탄소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