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11일 채상병 특검 피의자 첫 출석···‘직권남용 및 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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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2 09:04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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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다.
특검은 1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내일(11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건물 지하를 통해 특검 사무실에 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23일과 지난 8일 두 차례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1일 출석’을 통보하며 “3차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과정에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또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한 뒤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범인도피 및 직권남용)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과정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종교계와 군 출신 인사들이 당시 대통령실 등에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한 것이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발단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오는 28일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과 이 전 장관 도피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량이 많아 두 차례 이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발표가 지연되는 것을 두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몽니를 부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며 한·미 간 이견 등 여러 해석이 나오자 양국 의견차가 아닌 미국 내부 사정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러트닉 장관이 아마도 다른 욕심을 좀 내는 것 아니냐고 할 정도로 한·미 간의 이견보다는 미국 정부 기관들 내에서의 다툼이 팩트시트 마지막 조율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율해야 될 내용이 최종적으로 좀 남아 있긴 하지만 한·미 간 갈등이 결정적인 (이유인) 건 아니라고 알고 있다.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팩트시트는) 큰 틀에서는 (미국) 국방장관이 와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체에 대해 큰 이견은 없다고 본다”며 “다만 에너지부 내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세계 체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각론에서 이견이 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러트닉 장관이 지난달 30일 엑스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본인의 정부 내 위상 문제나 향후 한·미 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 선점을 하겠다는 기싸움”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추진(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80~90% 건조한 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마지막 조립과 검수를 하는 병행 건조 방법을 두고는 “아주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도 살리면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타협책”이라며 “연료 장착만 미국에서 해 세계적 규제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팩트시트의 조속한 발표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많이 기다린다”며 “미국 측에서 상식적이지 않게 나오더라도 좀 더 당당하게 압박해서 이번주 중에 결론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KBS에 출연해 팩트시트 발표 시기를 두고 “핵잠 건조 문제가 새로 대두되면서 미국 정부 내 부처 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3개, 샤넬 구두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본수사 개시 이후 4개월여 동안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한 목록들이다. 더 나올 게 없어 보였던 김 여사의 ‘명품들’이 잊을만 하면 또 나왔다. 특검 수사를 마칠 때까지 뭐가 또 나와 ‘명품 리스트’에 추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지난 6일 대통령 관저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디올 제품의 재킷, 팔찌, 벨트 등 총 20여개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4~8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공사 수주 명목으로 ‘디올 3종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이 클러치백을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선거 지원 등 대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별건 수사”라고 반발하며, “어떠한 대가의 목적이나 청탁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 중 처음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전달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이었다. 특검팀이 ‘통일교→전씨→김 여사’로 최종 전달됐다고 특정한 물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가방 3개, 샤넬구두 1개 등이다. 애초 실물 확보는 못한채 객관적 정황 증거를 근거로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는데, 재판 중 전씨가 실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퍼즐이 완성됐다. 김 여사는 혐의 일체를 부인해오다 전씨가 실물을 내고 전달 사실을 시인하자 “일부 인정”으로 말을 바꿨다. 다만 청탁 사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용으로 건넨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 수수 의혹도 있다. 이는 이 회장이 직접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물도 제출하면서 알려졌다.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귀금속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그라프 다이아몬드 미니 귀걸이 등으로 총 1억원대에 달한다. 로봇개 사업자 서성빈씨가 전달한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수수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일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다 관련 혐의를 포착했고, 서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명품뿐만 아니라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금거북이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을 수수한 의혹도 받는다.
거슬러 올라가면 김 여사의 ‘대가성 선물 수수’의 서막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300만원대 디올백 사건이 시작이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는데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를 두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로 특검 수사로 뚜껑을 열어보니 명품 수수 의혹의 실체가 줄줄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수사 초기에도 줄곧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실물이 확인되고 핵심 피고인이 진술을 바꾸고서야 하나씩 인정하는 모양새다.
모든 수수 의혹의 공통점은 값비싼 명품뿐이 아니다. 그 명품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 여사이고, 그 전달에는 항상 모종의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등에선 2년여의 임기 동안 이뤄진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명품이 더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콜렉션’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 측은 “인정할 건 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그간 줄곧 거짓말을 해온 탓에 의심의 눈초리가 뜨겁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를 소환해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선 ‘디올 3종 물품, 순방 3종 귀금속, 명품 클러치백과 시계’ 수수 등이 모두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