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박성재 결국 불구속 재판 유력···특검, 황교안 구속 무산엔 “수긍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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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09:1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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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은석 특별검사의 두 차례 구속 시도가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런데도 특검은 박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소명은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는데,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전날 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한 달가량 보강 수사를 벌였다. 당시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단언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종전에 비해 긴 기간 범위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했고, 이를 분석하면서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 이전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사실도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날 “추가된 범죄 혐의와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그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팀은 전날 열린 두 번째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박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경위가 1차 (영장 심사) 때보단 더 소명된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두 차례나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검은 조만간 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 처음보다 발부될 가능성이 작아지는 데다, 다음 달 14일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때문에 다시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검이 황 전 총리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은 이날 새벽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했다. 황 전 총리는 그간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와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특검은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올린 그의 범죄 사실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확인되는 데다, 그가 수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다른 판단을 내놨다.
황 전 총리가 계속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만큼 특검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황 전 총리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구치소를 나오면서도 “미친개가 동네에 돌아다니면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빨갱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등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다.
박 특검보는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정말 수사를 위한 구속영장이었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이하 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키로 했다. 카르텔을 이끄는 지도부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미군의 잇따른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역내 군사력 증강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솔레스를 오는 24일부터 FTO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솔레스는 마두로 대통령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군대와 정보기관, 입법·사법부를 부패시킨 정부 고위 인사들이 이끌고 있다”며 “마두로도, 그의 측근들도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미군이 세계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이 마약 소탕작전 ‘서던 스피어’에 합류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진입했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포드 항모 전단 배치로 카리브해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1만2000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후 최대 규모 수준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같은 날 동태평양에서 불법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해 마약 테러리스트 3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한 후 베네수엘라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해 공격한 건 이번이 21번째로 최소 83명이 숨졌다.
이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솔레스 FTO 지정까지 맞물리자, 마두로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가 임박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마두로를 마약 밀매범으로 지목한 것은 미국이 마두로와 그의 측근을 표적으로 삼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다양한 군사 옵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이나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을 우회해 마두로 대통령을 공격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으며, 마두로 대통령을 솔레스의 중심인물로 지목하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테러 조직 전투원에 대한 공격’으로 주장하면 법적 분쟁을 피해 마두로 정권을 축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마두로와 대화를 할 수도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미국과의) 대화를 원한다. 나는 누구와도 대화한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이날 자신의 틱톡 계정에 지지자들과 함께 존 레넌의 ‘이매진’을 부르는 모습이 담긴 1분13초짜리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평화, 평화, 평화. 존 레넌이 늘 말했듯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라”라고 외친 뒤 노래를 불렀다. 평화를 주제로 한 유명 팝송을 부르면서 미국의 압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어 연설에서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에 영감을 주는 찬가”라며 “카리브해와 남미에서의 영원한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미국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