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화석연료 투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 창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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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09: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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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 공적 수출 금융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2035년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경제적인 편익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낸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4.5%가 화석연료 부문에 투입됐다.
이들 기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도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현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2035년 기준 5만1000개(FTE·1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단위) 수준에 그친다.
반면 총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약 11만개(2035년 기준)로 늘어 BAU(Business as Usual·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대비 115% 증가한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컸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금융 전환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5550억 원으로, 현재 구조를 유지할 때보다 5조4570억원 증가한다. 반면 LNG 운반선, 정유·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장기적으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공적금융 담당)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유·가스 부문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좌초자산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이 전 목사를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사태를 배후에서 선동·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와 측근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 지원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자금이 난동 가담자들에게 흘러갔는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월 전 목사의 사택과 사랑제일교회, 보수 유튜버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9월에는 전 목사의 딸과 이영한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과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를 소환 조사했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사랑제일교회는 압수수색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은 사례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강버스 김선직 대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선장들로부터 총 15건이 들어왔다”며 “(저수심으로) 강바닥에 닿았을 수도 있고 통나무 등의 이물질에 닿았을 수도 있어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강버스에 따르면 15건 중 13건은 지난 11월 7일 이후 보고가 집중됐다. 김 대표는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인 11월을 겪어보지 못해 (저희도)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가뭄으로 인해 (배가) 운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강버스는 이번 사고와 별개로 서울시와 함께 뚝섬 선착장 부근의 수심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18일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고 이물질과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쯤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뚝섬으로 가던 중 부유 중인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리고, 15일 오후 12시 43분쯤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가던 선박이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5일 오후 8시 24분쯤에는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서 정상 항로를 이탈해 저수심 구간에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관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15일 운항한 선장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항로표시등을 보며 접안했고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에서 선박 바닥이 강바닥에 부딪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인재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판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이지만, 저수심으로 인한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이 선박 바닥에 닿았다는 보고가 이어져 온 만큼 향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일대 항로 수심을 결정할 당시 기준치 1.8m에 여유 수심 1m를 더해 수심 2.8m 이상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한남대교 상류에 잠수사를 투입해 탐사하고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고 선박은 19일 오후 7시께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부상하면 자력 이동 또는 예인선 작업을 통해 인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강버스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 대한 안전 점검 조치가 끝나면 다시 전 구간에 대한 운항이 재개된다. 다만, 운항 재개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겠다”며 명확한 시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한편, 17일 오전 9시쯤에도 마곡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던 101호 한강버스가 배터리 등의 문제로 출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강버스 측은 대체 선박을 투입해 승객들을 옮긴 후 운항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