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내년 3월부터 주총 표결 찬성률까지 공시…임원보수 관련 공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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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09: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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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간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 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각각의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 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은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 성동구는 장애인의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추가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실종예방 스마트IoT 보급사업은 길을 잃기 쉬운 장애인에게 위성항법기술(GPS) 기반 스마트IoT 기기를 지원해 혼자 외출해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호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정확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이 가능해 장애인과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다.
실제 성수동 거주 30대 발달장애인 A씨가 직업훈련시설로 가는 중 길을 잃어 실종 위기가 있었으나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위치 이탈 문자가 전송돼 신속하게 찾을 수 있었다.
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237개의 스마트IoT 기기를 성동구 내 장애인 대상으로 보급하며 실종 예방에 힘써왔다.
올해는 블루투스 기반의 위치 추적 기기인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동시에 보급해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보급된 기기는 2년간 무료로 지원된다. 이후에는 월 3300원 이용료를 부담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가능하며,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홍보 포스터 내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실종예방 스마트 IoT 기기 보급이 발달장애인의 자립능력 향상과 안전에 도움을 주고, 보호자의 돌봄 고충과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씨(3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용인의 태권도장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태권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붙잡았다. 이어 A씨가 상당 기간 불법 촬영을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