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치열했던 한·미, 최종 팩트시트 발표···자동차 관세 15%·우라늄 농축 지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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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1: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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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벌여온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14일 대통령실과 백악관의 발표로 확정되면서 100일 넘게 끌어온 협상이 최종 마무리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월 미국 워싱턴과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과 실무진의 후속 협상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이 문서 형태로 공식화됐다.
대통령실과 미 백악관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관련 조인트 팩트시트를 동시에 공개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크게 관세 및 통상·투자 부문과 안보 분야의 합의사항이 담겼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관세협상의 경우, 한국은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하고 지난 8월부터 적용 중인 상호관세율 15%를 그대로 적용받기로 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협력에, 2000억달러는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AI)·퀀텀 컴퓨팅 등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다. 한국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200억달러로 투자금 상한선을 설정하고, 한국이 조달 금액과 납입 시기를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명시했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현재 25%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관세율은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율 인하 시점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날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시작될 한국 내 입법 절차에 따라 이달 1일로 소급해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사실상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 반도체(장비 포함) 관세와 관련해 팩트시트에는 “교역 규모가 한국 이상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라는 표현이 담겼는데, 아직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대만에 적용될 반도체 관세율을 상정해 쓴 표현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반도체 주요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환경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한국의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미국이 승인했으며, 한·미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합의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를 위해 2030년까지 250억달러를 지출하는 등 ‘동맹의 현대화’에도 합의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도 발표됐으며, 북·미 정상의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됐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다”는 문장이 포함됐다.
우주왕복선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늦어졌던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우주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천둥, 천중루이, 왕제 3명을 태운 선저우 21호 귀환캡슐이 지난 14일 중국 내몽골자치구 둥펑착륙장에 착륙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선저우 20호를 타고 우주정거장 톈궁으로 향한 지 203일만이다. 이들은 지난 5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선저우 20호가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미뤄졌다.
중국 유인우주탐사프로젝트판공실은 선저우 20호가 비행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후임 비행사들이 타고 간 선저우 21호를 통해 천 지령관 등을 귀환시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귀환 지연으로 이들이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팀 간 최장 우주 체류기록(204일)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국 우주당국은 한숨 돌렸지만 급박한 과제가 생겼다. 현재 톈궁에 있는 장루, 우페이, 장훙장 비행사에게는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타고 올 우주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정보다 일찍 선저우 22호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저우 20호 승무원들의 귀환 지연으로 우주쓰레기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우주쓰레기는 우주강국들의 활동 부산물이다. 중국 역시 우주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다. R.링컨 하인스 미국 조지아공대 교수는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에 “중국은 2007년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수명이 끝난 자국 기상위성 펑윈-1c를 폭파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며 이 시험의 결과로 생겨난 3000개 넘는 파편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는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두 3만1205기다. 이 가운데 스페이스엑스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위성 수는 총 9922개로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 맥도웰 박사는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 위성의 과밀화를 초래해 우주쓰레기 충돌 위험을 높였다고 공개 지적했다. 중국 역시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우주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 6개월마다 교대로 톈궁에 보내는 우주비행사 역시 경력, 민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며 상징성을 강조한다. 우주쓰레기로 인해 톈궁이나 우주비행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방 프로젝트 등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우주에서 활동하는 국가가 되면서 우주쓰레기의 위협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인스 교수는 “중국이 우주쓰레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나라가 되면서 미·중 협력여지도 생겨났다”며 양국이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서로 통보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제거하는 공동작업을 벌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경기기후위성 1호기가 오는 20일 오전 3시18분에 발사된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3시 18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하고, 발사 실황을 경기도청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성이 SpaceX 펠컨9 로켓에 실려 발사된 후 사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오전 3시10분부터 실시간 생중계로 볼 수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지하 1층)에서 모여 생중계를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참가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민이 경기기후위성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하 1층 도민쉼터에서 경기기후위성 임시상황실을 운영한다.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된 경기기후위성 모형과 기후위성 영상을 볼 수 있다.
경기기후위성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8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도는 같은 해 10월 추진 기본계획 수립하고, 올해 2~3월 위성 개발·운용 기관을 공모해 선정했다. 7월 위성이 개발 완료돼 마무리 절차를 밟았다.
경기기후위성 1호기는 광학위성으로, 무게 약 25kg, 16U(큐브위성 규격)의 초소형 위성이지만 고해상도 다분광탑재체와 고속 데이터 처리 장치가 장착돼 가시광선, 근적외선 파장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정밀 데이터를 관측할 수 있다.
위성은 지구 표면에서 약 500㎞ 상공에서 경기도 지역을 통과할 때 1회당 14x40㎞의 면적을 촬영하면서 홍수와 산불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나 식생, 토지 피복 변화 등을 모니터링한다. 위성은 탑재된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공급받으며 3년 간 임무를 수행하고 폐기 또는 연장 운영을 결정하게 된다. 산출되는 고정밀 데이터는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재난재해 피해·복구 신속 확인, 불법 산림·토지 훼손 감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경기기후위성 발사는 단순한 과학 기술의 성취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가 실현되는 것”이라며 “기후과학의 미래를 여는 감동적 순간에 많은 도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