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론스타, 외환은행 ‘먹튀 논란’ 질긴 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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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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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악연’은 한국 정부가 승소하면서 정리되는 분위기다. 다만 론스타가 다시 중재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론스타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하지만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론스타는 그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2008년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4조6888억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한국 정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승인을 미뤘다. 그러던 중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을 받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론스타는 결국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 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이 이번 분쟁에서 승소했지만 론스타와의 다툼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 측은 단순 지분 투자자일 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LS일렉트릭은 최근 미국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7일 밝혔다.
1100억원 규모의 변압기 공급 계약이다. LS일렉트릭은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LS일렉트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데이터센터 단지에 배전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 일체를 공급하게 된다.
이 사업의 발주 기업은 비공개하기로 계약해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기존 고객사로, 2022년부터 지속해서 차단기를 대규모로 공급받아왔다고 LS일렉트릭은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LS일렉트릭은 미국 테네시주에 구축되는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반,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기존 고객이 추가 발주한 프로젝트다. LS일렉트릭은 사업 이력이 늘수록 한 번 이용했던 고객이 또다시 사업을 발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S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는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으로부터 LS일렉트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평했다. 회사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배전 분야 토털 솔루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북미 시장에서 지속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해가 지지 않는 권력이었다. 정권은 부침했지만, 검찰은 정권 흥망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기득권 집단이었다. 법의 간판 뒤에서 권력과 거래하는 정치집단이었고, 정세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기회주의자였다.
‘검찰 천하’는 검찰 홀로 이룬 게 아니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을 창출하지 못한다. 정치 엘리트들이 검찰을 정치 무대 한가운데로 초대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정치할 기회를 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치검찰은 집권 세력이 검찰을 정치 도구로 삼고, 양당이 상대 정치인 잡아가라고 경쟁적으로 먹잇감을 던져줘서 키운 괴물이다.
일개 공무원 집단을 정치 괴물로 만든 정치 엘리트가 이제 와서 검찰이 정치를 망쳤다며 검찰을 두들기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일이다. 정치검찰은 정치 실패의 실물 증거다. 민주당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에 검사들이 집단적 의사 표명을 한 이후 집권 세력은 흥분 상태에서 전례 없는 보복을 벼르고 있다. 검찰은 검찰 해체 결정에도 집단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랬던 검찰이 집단행동한 것은 정부가 항소 포기라는 빈틈을 보인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지지받는 것은 검찰을 전리품으로 챙기지 않고, 검찰 해체, 다시 말해 정치권력이 검찰을 통치 도구로 이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 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검찰에 대한 항소 포기 압력과 보복 추진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다는 숨은 욕망의 표출이라면,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의 훈장을 반납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항소를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냈어도 검찰 수뇌부가 항소하면 될 일이었다고 했다. 가지 말라고 길을 막아놓고서는 왜 나를 밀치고 가지 않았느냐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누구 잘못인지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모두의 잘못이다. 검찰 수뇌부는 항소하지 않은 책임, 정부는 항소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다.
법무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라서 애초 항소할 필요가 없었다는 논리를 편다. 그와 달리 민주당은 조작 수사, 표적 기소라고 한다. 성공한 수사라면 항소심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피할 까닭이 없다. 조작이 있었다면 항소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서로 모순되는 해명, 눈에 띄는 비논리, 감춰지지 않는 억지 주장, 과도한 감정적 대응은 오직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적 안전보장이다. 그게 아니고는 정부·여당의 불필요해 보이는 위험 감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집권 세력은 재임 중 이재명 재판 중지에 만족하지 않고 퇴임 후 재판 문제도 해결하려는 것 같다.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한 퇴임 후 재판은 피할 수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그럼에도 그 일을 시도하겠다면 온갖 무리수와 변칙, 편법을 동원해야 한다. 그로 인한 소모적 갈등과 대결, 국정 파행, 민심 이반의 값비싼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그 일이 국정 성공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퇴임 후 재판 문제는 시민의 삶과 관련이 없는 권력 엘리트들의 관심사이다. 재임 중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이재명에게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가 국정에 전념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결핍·약점을 딛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완전한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지도자적 자질을 평가받았기에 집권한 인물이다.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그를 완전무결한 존재로 만들려 할수록 정부와 그는 위험해진다.
결점을 극복하려는 절실함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시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면,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그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국정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을 막아 사법 리스크 재점화의 위험을 차단하고, 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적이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재판 문제로 무리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요청했으면 한다. 권력을 가졌다고 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느라 정력을 낭비하지 않는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부어는 이런 기도문을 썼다. ‘주여,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