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단독]‘폐암 유발’ 급식실 후드 고쳐도 “소음 커 끌 수밖에”…엉터리 수리해도 교육청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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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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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교육 당국이 2027년까지 학교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고 2023년 밝혔지만, 현재까지 개선작업을 완료한 학교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문제는 개선작업을 마친 뒤에도 성능평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상당 수 있어 오히려 작업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증언도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1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학교 1만1171곳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작업이 완료된 학교는 4327곳(42%)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성능평가까지 마친 곳은 각각 지난해 36개, 올해 163개(10월 기준)이다. 지난해 결과를 보면 36곳 중 6곳이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개선을 했는데도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곳들이 발견된 것이다.
지난해 부적정 판정을 받은 6곳 중 충남 소재 A 고등학교와 B 초등학교는 지난해 2월 시설을 전부 개선했다. 그러나 기류흐름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등이 노동자의 호흡기 영역을 지나지 않고 바로 후드로 잡혀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을 못 했다는 것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해 3월 급식실 환기설비를 전부 새로 설치했으나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부침대에 설치된 후드의 단위면적당 풍속은 0.198m/s로, 0.7m/s인 지침보다 현저히 낮게 조사됐다.
개선 공사 이후 오히려 노동 환경이 악화한 곳들도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대구 내 50여 학교의 급식실을 조사한 결과 급식 노동자 62명 중 47명이 새로운 환기 시설의 소음 문제를 호소했다. 지난해 2월 개선공사를 마친 한 중학교의 영양사는 “작업 중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시끄럽다”며 “또다른 산재에 노출될 지경”이라고 했다.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조리사는 “소음이 너무 커서 환기시설을 끄고 일한다”며 “가는 귀 먹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공사 이후로 귀마개를 끼고 일한다”고 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은 성능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학교가 어딘지 파악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산업안전관리공단은 “평가 결과를 학교 담당자에게는 통보하지만 교육청 등에 별도 문서를 시행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급식실 상황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교육 당국에는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것이다.
추가적인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지기 전에 점검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실한 공사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단은 아직 올해 성능평가를 완료한 163곳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16.7%가 부적정 판단을 받은 걸 보면 올해 평가가 끝난 상당수 학교도 미흡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다. 개선율과 성능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교육부가 2027년까지 전국 학교급식실 환기설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들은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번째 사망한 참담한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고민정 의원은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에 예산 7728억이 투입됐다”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됐고 급식노동자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니 신속히 성능평가를 해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장기간 방치한 셈”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전 목사는 경찰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광화문 운동’을 7~8년간 하면서 ‘경찰과 부딪치거나 좌파 단체와 싸우지 말라’고 계속 강조해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로 난동을 부추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목사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를 받는 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냐”고 반박했다. 난동 가담자들에대해서는 “원래 광화문 단체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소리 지르는 애들”이라고 했다.
전 목사는 또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난 것이 벌써 1년 가까이 지났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이런 조사는 말도 안 나왔다”며 “지금 민정수석에서 (수사를) 총 지휘하는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좌파 대통령이 될 때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며 “결국 목적지는 민정수석실에서 나를 구속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누워버렸다”며 “3대 좌파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가스라이팅을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지난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