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먹튀’ 론스타와의 질긴 악연, 엎치락 뒤치락 소송에 결국 한국 정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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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2:2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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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벌인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끈질긴 ‘싸움’에서 한국 정부가 ‘승리’했다. 다만 론스타와 국세청 간의 세금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악연’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론스타는 2003년 부실에 빠진 외환은행(지분 51%)을 약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의 인수 자격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다.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부실 금융기관 정리’라는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고 2004년부터 ‘헐값 매각’ 논란이 커졌다. 시민단체 등에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고의로 낮게 보고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관여한 경제관료와 은행 경영진 20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인수 승인 취소 소송 등을 제기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졌다. ‘정부의 정책 판단’ 영역이냐 아니냐 논란으로도 번졌다.
론스타는 그 사이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 나오기 전까지 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 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했다. 이후 헐값 매각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 ‘정책 재량’으로 인정했다.
론스타는 2010년 다시 매각을 시도했다. 당시 하나은행에 4조6888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했지만 한국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판결 등을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자회사이던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2011년 유죄 판결이 났다. 당시 금융당국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유죄 판결로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며 6개월 이내 주식을 처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론스타는 2012년 3조9156억원에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팔고 떠났다. 그해 11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주소지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8개 법인 명의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소송을 제기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해 2012년 지분 매각을 완료할 때까지 4조6633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도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계획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 소송이었다. 핵심 쟁점은 한국 정부(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루는 바람에 외환은행 가격이 떨어져 론스타가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에게 2억1650만달러(약29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날 3년만에 이를 뒤집고 다시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매각 승인 연기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폈다.
다만 론스타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한 제기한 세금 반환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에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론스타에서 단순 지분투자자일뿐 한국에 실질적으로 고정사업장이 없어 과세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세청 측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론스타는 세액환급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며 지난 4월 파기환송한 바 있다.
월요일인 17일은 북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다. 이번 초겨울 추위는 내일쯤부터 영하권 날씨를 보이며 이번 주 중반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낮 기온은 전날보다 10도가량 낮아진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더 추워지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이른 새벽에는 전북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전남권 북부, 제주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밤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제주 산지에는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1㎜ 안팎, 충남 서해안 5㎜ 미만, 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부 5㎜ 안팎, 제주도 5~10㎜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오후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4.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오는 19일부터 사흘간 울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경북도와의 공동 협력사업과 인공지능(AI), 로봇 등 지역 미래산업을 적극 홍보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두 지역의 상생과 번영을 형상화한 통합 개방형 공동전시관을 차릴 예정이다. 이들 지자체는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이소! 대구·경북’을 주제로 ‘초광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전략산업’, ‘문화·관광’ 등 3대 협력분야 소개에 주력한다.
대구·경북 공동전시관에서는 두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 현안인 신공항과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다룬다. 또한 AI 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와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도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AI 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AI 로봇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대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기업 및 대학은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기반 물류 로봇과 지형 적응형 보행 제어 기술이 탑재된 4족보행 로봇 등을 선보인다.
이밖에 차세대 헬스케어 로봇을 활용한 보행 분석 등 체험형 콘텐츠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다. 올해 지방시대 엑스포는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혁신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인 만큼,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면서 “앞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과 긴밀히 연계해 대구·경북이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