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뉴스 깊이보기] 지부티 대통령 6선 도전···‘대관식’ 전락해가는 아프리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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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2:5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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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은 겔레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수도 지부티에서 열린 집권 진보인민연합 당대회에서 5년 임기의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다고 전했다. 최근 지부티 의회가 75세인 대선 후보 나이 상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을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1999년 취임한 겔레 대통령은 2010년 개헌을 통해 3선 제한을 철폐했다. 이후 2021년 대선에서 97.4%의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당시 주요 야당은 선거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출마를 거부하고 선거를 보이콧했다. 이런 상황에서 겔레 대통령과 무소속 후보 한 명만이 공식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를 치렀다. AFP통신은 내년 4월쯤 열리는 차기 대선에서도 “겔레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실시된다”고 했다.
이는 올해 선거를 치른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 닮은꼴이다. 카메룬에서는 세계 최고령 지도자로 꼽히는 92세의 폴 비야 대통령이 8선에, 코트디부아르에서는 83세의 알라산 우아타라 대통령이 4선에 성공했다. 비야 대통령은 겔레 대통령과 같이 2008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을 철폐했다.
탄자니아 대선도 다르지 않았다.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치러진 선거에서 97.66%의 표를 얻어 승리했다. 유력한 야권 후보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당시 야권은 “대관식뿐인 선거”라며 반발했다.
이들 국가에서 불공정한 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졌지만 군경은 강경 진압으로 대응했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달 카메룬에서 열린 비야 대통령 8선 저지 시위에서 시민 최소 48명이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전했다. 탄자니아에서는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대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코트디부아르 시위에서도 최소 8명이 숨졌다.
기형적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는 이어져 왔다. 지난해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과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이 높은 득표율로 4선을 확정 지었다. 당시 BBC는 카가메 대통령이 얻은 99%라는 득표율 자체가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졌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인권단체 휴먼라이츠파운데이션은 지난해 말 성명에서 “2024년 아프리카 전역에서 치러진 15건 이상의 선거 대다수가 불공정하며 자유롭지 못하거나 취소됐다”라며 “여전히 민주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인은 견제 기능의 약화에 있다. 지부티와 카메룬 사례에서 보듯 의회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도구였다. 지부티의 경우 현재 여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의회 전체 65석 중 58석을 확보하고 있다. 지부티는 1992년 개헌으로 최대 4개 정당의 설립·활동을 보장했으나, 1977년 독립 이후 사실상 진보인민연합 단일 정당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이 보이콧한 1992년 선거에서는 진보인민연합이 의석 전부를 차지하기도 했다.
사법의 견제 기능도 무력해졌다. 자의적 구금과 유죄 판결은 야권 탄압의 도구가 됐다.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부티에서는 반대파 인사를 법정 시한인 48시간을 초과해 임의 체포·구금하는 일이 이어져 왔다. 특히 선거 전후로 야권 인사가 체포 혹은 가택연금 당하는 일이 잦았다. 국제인권연맹에 따르면 2013년 총선 직후 하룻밤 사이 야권 지지자 약 120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지부티를 “사실상 사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은 나라”로 규정했다.
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단체 ‘밴가드 아프리카’의 제프리 스미스 전무이사는 “최근 아프리카에서 치러진 선거 모두 현직 지도자가 국가 자원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고 안보 기관을 활용하며 결함이 있는 법적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AP통신에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해) 선거가 근본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돼 권력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된다”며 “진짜 문제는 진정한 정치적 경쟁과 책임의 부재”라고 짚었다.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장애가 발생해 18일 밤 SNS 엑스, 챗GPT 등 다수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어는 이날 오전 “다수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서비스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 중단 추적사이트 다운디렉터에 따르면 클라우드플레어 장애에 따른 서비스 중단 건수가 5000건 이상 보고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NS 엑스와 오픈AI의 챗GTP, 음악 감상 플랫폼 스포티파이,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등에서 접속 불가 등 장애를 겪은 것으로 보고됐다. 이들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계속하려면 challenges.cloudflare.com 차단을 해제하십시오’라는 문구가 뜬다.
클라우드플레어는 콘텐츠 전송, 보안 보호 등을 담당하는 인터넷 보안·성능 서비스 회사다. 트래픽 급증이나 사이버 공격 시 웹사이트를 온라인 상태로 유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클라우드플레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각종 서비스 오류로 이어지기 쉽다.
지난달 20일엔 클라우드플레어와 같은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에 문제가 발생해 ASW 기반 온라인 서비스들이 약 3시간 동안 대규모 중단 사태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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