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미 의회 자문기구 “중국이 북한 사이버범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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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3:4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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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군사 관련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독자 행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군 사이버 부대는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첩보 및 정보수집을 넘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도 관여하고 있다. UCESRC는 2022년 중국 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의 IT(정보기술) 노동자들도 업무 외에 정권 차원의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UCESRC는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000만달러(약 1조9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도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해커들이 물리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중국 업체인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업체가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전자 장비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의 IT 인프라가 심각하게 교란될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요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적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의 각종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KN-08)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중국의 국유 군수업체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이 제작한 대형트럭을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은 북·중 관계의 마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찰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USESRC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의 전략적 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공조해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SESRC는 2000년부터 정보기관 보고와 증언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로 실용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방위산업 세일즈 외교에도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에 갈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체크무늬 치마 정장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에 나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산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담은 카이로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이 토의 주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올해의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8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다자외교 무대에 올랐다.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믹타 회원국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MOU 서명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