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공약 ‘온플법’ 사실상 중단…‘플랫폼 독점 규제’ 이대로 포기하나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당정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빅테크의 불공정 거래를 사전 규제하는 길이 막히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줄고, 가격 경쟁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로 나뉜다. 전자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막는 내용을, 후자는 입점업체 등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양국이 연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고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확정짓기로 하면서 독점규제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졌다. 그간 미 의회는 독점규제법이 구글·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정부는 이번 합의 이전에도 미국 반발을 고려해 독점규제법 추진을 사실상 보류한 상태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인사청문회에서 “통상협상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독점규제법을 과감하게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불공정을 다루는 공정화법 제정에 주력해왔다. 이번 합의로 독점규제법은 포기하고, 공정화법에 힘을 싣는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공정화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를 부여하는 등 규제 강도가 크지 않고, 모든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통상 문제와 연관성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번 합의는 플랫폼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된다. EU는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했으며 지난 4월 애플·메타에 총 7억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U는 애플이 앱 장터를 폐쇄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고, 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무료 이용자에게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동의를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는 “온플법은 미국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독점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한·미 통상협상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더는 제정 논의를 미룰 명분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기간 중,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GPU 26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며 기대감을 드러냈고, 주식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호재로 반응했다. 경기 침체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인도 정치인도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말해보자. 이런 호재에도 우리의 일자리·주거·육아·노후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뉴스를 읽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 국가가 나름대로 잘나가는 시기라면, 그 힘이 있을 때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적기이지 않을까?”
올해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이 진행한 ‘광장 밖 청년 100인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꼽은 불안 요인 1순위는 ‘인구구조’였다. 노동인구는 빠르게 줄고 부양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일자리도, 집도, 미래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들의 위기감은 감정적 과장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현실 진단이다. 이러한 위기감은 국민연금 논쟁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사한 조사에서도 미래세대의 세금·연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고, 상당수가 세대 간 불공정으로까지 인식했다. 정작 시민사회조차 현실의 불평등과 인구구조 변화가 만들어낸 불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채, 여전히 ‘소득보장론 vs 재정안정론’이라는 때늦은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
사실 기후변화가 어떤 속도로 파고들지, AI가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재편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초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화될 것이라는 50년 뒤의 미래는 더더욱 알 수 없다. 하지만 불확실성을 이유로 현실 문제를 미루고, 이론 논쟁이나 정파적 계산에만 매달린다면,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그 논의를 신뢰할 수 없다. 미래를 논하기 이전에, 지금의 불안에 답하고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선부터 회복해야 한다.
연금이든 복지국가든 방식은 다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국가가 비교적 여력이 있을 때 무엇을 미래에 남길지, 그 청사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다양한 세대·계층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원칙은 단순하다. 노동인구가 풍부할 때 남는 생산 여력을 미래세대를 위해 축적해야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보유세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확충에 투입해 다음 세대의 주거 기반을 강화하면 된다.
AI·반도체 산업이 특수를 누릴 때 법인세와 소득세 일부를 미래 투자를 위해 비축해야 한다. 나라가 어려워질 때 그 자원을 꺼내 쓰면 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구구조도, 산업도, 부동산 시장도, 지금이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나가는 시기’일지 모른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준비할 최적의 순간이다.
올해 청룡의 선택, ‘어쩔수가없다’?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KBS2 오후 8시30분) = 올 한 해 한국 영화를 빛낸 영화인들이 모여 성취를 기념하는 제46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생중계된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영화들이 각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작품상 후보로는 <어쩔수가없다> <얼굴> <좀비딸> <파과> <하얼빈> 총 5편이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배우 한지민과 이제훈이 공동 MC를 맡아 진행한다.
질주 끝나도 말의 삶은 계속된다
PD로그(EBS1 오후 10시45분) = 제주의 울창한 숲속에는 버려진 말들의 안식처인 ‘말 보호센터’가 있다. 말의 평균수명은 30년 내외지만 경주마의 은퇴 시기는 평균 네다섯 살 때다. 은퇴한 말들은 대개 온종일 사람을 끄는 역마가 되거나 사료용으로 도축된다. 말 보호센터의 운영자 김남훈씨는 버려진 말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한다. 말과 사람이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법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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