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사설]법무부, ‘항소 포기·대장동 수사 의혹’ 전모부터 밝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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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6:5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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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숱한 ‘권·검 유착’이나 김건희 사건 불기소 때는 입도 벙긋하지 않던 검사장들이 이번 일로 비분강개하는 모습은 매우 볼썽사납다. ‘선택적 검란’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총장 대행에게 검찰 게시판에 ‘항소 포기 경위와 법리적 판단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걸 ‘항명’으로 규정짓고 징계하려는 것은 집단행동 성격과 전후 사실관계를 충분히 따져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항소 포기 전모도 아직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신중히 판단하라’고 의견을 전했다 하고, 노 전 대행은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했다. 정작 “제 책임하에” 결정했다는 노 전 대행은 퇴임 때까지 ‘항소 포기 결정-대장동 2기 수사팀 반발-검사장 성명서-대장동 1기 수사팀 이견 표출’까지 줄 이어진 이 사태에 대해 입을 닫았다. 국회 국정조사나 법무부 감찰,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온갖 설과 억측이 난무한 이 검란의 전말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그 과정을 통해 강백신 검사 등이 제기한 ‘법무부 외압설’이 사실인지,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온당했는지 따진 뒤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도한 2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 측을 겨냥해 구성한 공소사실이다. 만약 이 같은 공소사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무리하게 구성되었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백번 타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항소하는 게 옳았을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정영학씨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일부를 2기 수사팀이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녹취파일 원본에는 없는 ‘용이(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를 삽입하고, ‘재창이형’이라고 돼 있는 걸 ‘실장님’(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위례신도시’로 추정되는 말을 ‘윗어르신들’(이 대통령)로 임의로 바꾸어 녹취록을 만든 뒤 이 대통령 측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중대한 증거조작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는 이 의혹의 진위도 신속히 확인하기 바란다. 그런 다음 ‘항소 포기·선택적 검란’ 사태의 옳고 그름과 책임 소재를 엄중히 가리는 게 정도라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이달 초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지지율인 47%보다는 9%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이 지난 14∼17일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최저 지지율인 33%에 근접한 것이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최저치 3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인들은 그의 생활물가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고물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로 이달 초 조사 때 29%에서 3%포인트가량 더 줄어들었다. 반면 물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응답자는 65%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중에서도 3분의 1이 이 분야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고객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원은 87%였으며, 공화당원은 60%였다. 트럼프의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화하는 인기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신드롬을 일으킨 화제작 <국보>가 오는 19일 한국 관객들을 만난다. ‘가부키’라는 일본 전통예술의 세계를 다룬 작품이 국내에서도 흥행을 이어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3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에서 <국보>를 연출한 이상일 감독의 내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9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작품을 선보였던 이 감독은 “부국제에선 배우들과 함께 영화제의 열기를 맛보는 분위기가 있었다면 지금은 개봉을 본격적으로 앞두다 보니 긴장이 된다”며 “한국 관객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고 한국 개봉 소감을 밝혔다.
<국보>는 일본의 전통 무대예술인 가부키를 소재로, ‘국보(國寶)’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 서로를 뛰어넘어야만 했던 두 남자 일생을 그린 영화다. 일본 소설가 요시다 슈이치의 동명 소설로, 재일동포 3세인 이상일 감독이 메가폰은 잡았다. 일본에서 지난 6월 개봉한 이후 100여 일 만에 누적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했고 현재는 120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일본 실사 영화 흥행 1위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일본에서 자국 실사 영화가 천만 관객을 모은 것은 2003년 개봉한 <춤추는 대수사선 극장판 2>에 이어 <국보>가 두 번째다.
이 감독은 가부키라는 소재를 택한 배경에 대해 “저의 뿌리는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라 일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가부키에 대한 거리감은 일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악인’이란 영화를 찍으면서 ‘온나가타’(가부키에서 여자 역할을 하는 배우)에 관심을 갖게 됐다. 굉장히 아름다우면서도 남성이 여성을 연기한다는 것이 그로테스크하게 보일 수 있지만, 5~60년 동안 예술을 위해 자신을 갈고 닦으며 독특한 신비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내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나 가부키 명문가의 당주 ‘한지로’(와나타베 겐) 거둬지는 ‘키쿠오’(요시자와 료)와, 가부키 집안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은 한지로의 아들 ‘슌스케’(요코하마 류세이)의 삶이 교차하며 펼쳐진다. 가문 안에서 예명이 세습되는 가부키 세계에서 핏줄은 곧 배우의 생명이다. 두 사람은 재능과 혈통, 인정과 질투, 외부인과 내부인이란 미묘한 경계 위에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연대하며 성장한다.
두 주인공 요시자와 료, 요코하마 류세이는 촬영 1년 반 전부터 직접 가부키 수련에 뛰어들어 예술의 경지로 향하는 구도자의 삶을 몸으로 익혔다. 아름다운 영상미와 압도적 스케일에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더해지며 175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지루할 틈 없이 흡입력 있게 관객을 이끈다.
이 감독은 그렇다고 이 영화가 가부키를 소개하는 작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영화에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가부키 그 자체라기보다 배우들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 지지자들의 이야기”라며 “배우들은 굉장한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수반되는 그림자도 짙다”며 “그림자를 등에 지고 빛나는 존재, 예술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서든 보편성을 갖는다”라고 했다.
가부키라는 낯선 소재이지만 한국 관객에게도 충분히 공감될 것이라는 기대도 전했다. 그는 “한국 관객분들이 가부키에 당연히 거리감을 느끼시겠지만,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통이 중요한 분야에서 핏줄로 계승되는 존재가 있는 한편, 그렇지 않은 외부인도 있다는 점”이라며 영화의 이런 구조가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재일동포라는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감독은 마지막으로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 관객들이 이를 밀접하게 느껴주신다면 기쁠 것 같다”며 “무엇보다 영화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