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백화점 폭파 협박 이어지자 경찰에 ‘전담팀’ 구성···청와대 이전에 “파출소도 정상 근무 예정”

전주 코오롱하늘채 최근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폭파 협박이 늘어나자 경찰이 전담팀을 편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11월에만 지난 8일 롯데백화점, 9일 더현대서울, 10일 대통령실 등 4건이 접수돼 시민들도 불안해하고 경찰력도 상당히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청에 전담팀을 편성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공중협박행위나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위해 협박 행위, 허위정보 조작 유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올해 3월부터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7개월간 41명을 검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는데도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고 있어 전담팀을 편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은 서울경찰청에 꾸려진다. 지역 경찰서에서 초동 수사를 한 뒤 이를 한곳에 모아 전담팀이 종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청장은 “다음 달 이전이 시작돼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며 “청와대 경호·경비는 수십 년 동안 경찰이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9월부터 공공안전차장을 팀장으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에 대해 꼼꼼히 준비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전하면 관할서도 용산서에서 종로서로 바뀐다. 박 청장은 “용산서로 이동했던 인력들이 다시 종로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상황에 맞게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 옥인·통의 파출소는 공동체 치안관서로 파출소장과 2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찰관 22~26명 가량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와 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 대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가 “핵 도미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논평에서 미국의 한국 핵잠 건조 승인을 두고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 지구적 범위에서 핵 통제 불능의 상황을 초래하는 엄중한 사태 발전”이라고 비판했다. 통신은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에 동의한 것은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핵잠 개발, 우라늄 농축·핵연료 재처리에 대한 북한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핵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핵무장과 무관하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를 조달하고, 핵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핵잠이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개발로 동북아 안보 환경에 불안정을 초래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에 있지 않은가. 그런 북한이 ‘핵 도미노’를 거론하며 한국을 비판할 자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물론, 핵잠 도입이 북한의 불안을 유발해 추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게 만드는 ‘안보 딜레마’가 초래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의 군사력 경쟁이 일체의 소통이 중단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는 현실도 우려스럽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 간에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 대화 단절 상태가 장기화되면 사소한 오해가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정세를 우려한다면, 우선 국방부가 제안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MDL) 표식이 다수 유실됨으로써 북한군이 남측 지역을 침범하는 일이 잦은 만큼 기준선 설정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일체의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전시에도 적과의 대화는 필요하다. 남북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는 실무적인 사안이니 북한의 대남 정책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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