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헌법존중 TF’의 공무원 휴대폰 포렌식···과거엔 민주당도 사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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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9 1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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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17일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시 불이익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 포렌식 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핸드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 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 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제도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에도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당장 한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를 처리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해 제때 대안을 못찾으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소각장 4곳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은 되어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도 민간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의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의 소각장이 신규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위탁 시 약 2배 가량 처리비용이 더 들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 자체가 오를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20만원대인데, 연초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화할 수는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진행한 행사에서 취재진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자 “나는 아마도 그와 대화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와 대화한다”며 “어느 시점에 나는 그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미국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의엔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이른바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과 관련해서는 미 지상군 투입에 철저히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미국 앞마당인 베네수엘라에 대해선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마두로)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마약 문제가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 죄수들의 유입은 재앙이었다”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은 최근 들어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호를 주력으로 하는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연안인 카리브해에 배치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범죄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고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마두로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일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작전과 멕시코,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 카르텔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마약 차단을 위해 멕시코에서 공격을 할 것이냐고? 나는 오케이다. 마약을 막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