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제각각 기후예측 통합···‘국가 표준 시나리오’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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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7: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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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정부가 기관마다 제각각이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하나로 모아 단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구축한다. 앞으로 지자체 등 개별 기관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기상청이 직접 검토·승인해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활용 의무화에 따라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농도, 기후변화 수치모델을 이용해 계산한 미래기후 전망 정보를 뜻한다.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표준 시나리오)는 각 기관에서 예측한 여러 기후변화 시나리오 중 기상청으로부터 승인받은 시나리오를 통합(앙상블)해 만든 단일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표준 시나리오를 활용한다. 지난 9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표준 시나리오 활용이 의무화됐다.
기상청은 활용 의무화에 맞춰 시나리오 승인 제도를 도입했다. 앞으로는 각 기관이 생산한 개별 시나리오 중 기상청 검토·심사를 통과한 시니라오만 표준 시나리오 산출에 반영한다. 올해는 5개 기관이 승인을 신청했다.
표준 시나리오 산출 체계도 손본다. 시나리오 산출 단계부터 해상도, 저장 규칙, 재현성 등 과학적·기술적 기준을 관련 부처·기관과 공유해 표준 시나리오 생산 체계(K-CMIP)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승인받은 여러 시나리오는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 표준 시나리오로 산출된다. 기상청은 이러한 체계를 통해 기관 간 시나리오 기준을 일원화하고 정책 활용의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개별 기관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합하고 표준시나리오를 산출·제공해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8일 한국이 ‘스타게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UAE 수도 아부다비에 최대 5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양국은 원전, 가스, 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기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반도체 공급망 분야까지 협력을 넓힐 방침이라고 합니다.
스타게이트는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한 오픈AI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손잡고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현재 오픈AI가 전 세계 곳곳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게이트 UAE’는 일종의 확장판인 셈이지요. 미국에서 출발한 스타게이트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4년간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최대 5000억달러(약 718조원)를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기술 분야 경쟁자로 거론하며 “이 기념비적인 사업은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민간 자본과 기술을 총동원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넉 달이 지난 5월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를 발표합니다. 회사는 “민주적인 AI 기조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게이트와 같이 고유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국가를 기꺼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스타게이트의 확장을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AI’의 예로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작업·관리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픈AI는 “권력 강화를 위해 AI를 배포하는 권위주의적 AI 버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같은달 공개된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해외 진출지가 바로 UAE입니다. 오픈AI는 UAE 국영 AI 기업 G42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클, 엔비디아, 시스코, 소프트뱅크 등도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에는 ‘스타게이트 노르웨이’, 9월에는 ‘스타게이트 UK’를 소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노르웨이는 영국 AI 인프라 기업 엔스케일과 노르웨이 투자사 아케르 ASA가 참여합니다. 엔스케일은 스타게이트 UK에도 협력합니다.
스타게이트는 아시아, 유럽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수르에너지와 ‘스타게이트 아르헨티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는 모든 부문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유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해 모든 인류가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AI 인프라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스타게이트의 국제적 확장은 이러한 목표와 단순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스타게이트의 확장은 AI 시대의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국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산하 fDi 인텔리전스는 “오픈AI의 해외 확장 구상은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가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라고 명시한 워싱턴의 ‘AI 행동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가속기의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지요.
오픈AI는 한국 정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파트너십 전반의 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는 “협력의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공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사립대에서 진로 지도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꿈’이 많은 여학생이다. 취업지도교수를 5년 이상 수행하면서 내린 결론이다. 학점 높고, 현장실습이나 해외 경험이 많은 여학생을 찾는 건 어렵지 않은데, 지역사회에는 그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없다. 예컨대 문화예술계 마케팅 일자리를 찾긴 힘들다. 비수도권 광역대도시의 몇개 되지 않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이 치열하고, 임금은 수도권 대비 낮다. 차라리 경쟁이 치열하고 물가가 비싸도, 모수가 큰 서울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지방의 ‘청년 유출’ 메커니즘이다. 상경했지만 자리 잡지 못해 생애주기를 미루는 현실은 결국 ‘저출생·고령화’의 재생산 구조로 이어진다.
얼마 전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 현황’을 발표했다. 결혼,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로 가장 낮았던 30대의 고용률(73%)이 40대(66%)를 넘었다. 모 매체는 “M커브”가 사라졌다며 유리천장이 사라지고, 직장 생활하는 여성과 창업하는 여성이 늘어났다고 전한다. 남성 고용률이 3년째 하락세임을 들며 엇갈리는 성별 간 영향을 억지로 대조시킨다.
언젠가 만난 지방정부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은 “서울을 제외한 어떤 지방도 여성의 커리어잡을 유의미하게 형성해주지 못한다”고 말하자, “여성 일자리 사업을 많이 하고, 실적이 많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성의 커리어잡 형성은 단순한 일자리 개수와 다르다. 커리어잡이 되려면, 우선 연차가 오르거나 승진이 되거나 직무 역량의 향상에 따라 임금이 올라야 한다. 비수도권에서 그게 가능한 직업은, 공공부문이거나 금융권 정도다. 아니면 전문성이 주변에서 인정되어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는 방식으로 커리어를 만들 수 있다.
늘지 않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
그러나 전문직의 수당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같은 일 기준 월 기준 수십만원 차이가 난다. 여성들의 고용 상태를 살피기 위해선 지역과 직군을 교차해서 봐야 한다. 다수의 지역 여성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서비스·교육·보건 직군뿐이다. 인문사회계열의 적지 않은 여학생들은 사회복지학이나 심리학을 복수전공해 자격증을 딴다. 이 직군은 진출입이 쉽고, 승진과 이직을 통한 연봉 인상이 극도로 제한되고, 수요만큼 공급도 많아서 저임금 평형에 갇혀 있다. 또 지방에서는 임금 인상조차 세부담과 연결되기에 더 억제된다.
고용률은 진실의 부분만 드러낸다. 성평등가족부가 민간 기업 2980개를 분석한 결과 성별 임금 격차가 오히려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남성의 임금이 0.8%, 여성의 임금이 6.7% 떨어져 격차가 늘었다. 격차가 낮은 분야가 여성이 많이 진입하고 평균 임금이 낮은 예술, 스포츠 관련 서비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라는 점이 상징적이다. 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격차가 2.1%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 청년 여성들이 도전적으로 해볼 만한 일자리가 공공부문이 되는 것이다.
현실은 간단하다. 양질의 여성 청년 일자리는 늘지 않았고, 민간 청년 임금은 성별과 무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 측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60대 여성들의 요양보호사로 대표되는 사회복지 서비스뿐이다. 지역의 청년 유출이 10년째 전국적 이슈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소멸위험지수에 청년 여성의 수를 분자로 집어넣으면서도, 청년 여성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여성 일자리를 서울 바깥에 만들어내 본 적이 없다.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 직시하길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광역단위는 남초지역이 됐다. 비수도권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청년 전체가 고학력화된 현실은 외면하고 산단 조성에만 열을 올린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수도권으로 떠나거나, ‘물류센터’나 ‘새벽배송’ 등 필요에 따라 일하겠다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적응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한다. 정치권의 일부는 ‘선망 직장’ 리그에 도전하는 고학력·명문대 청년들끼리 젠더전쟁이나 붙이려 한다.
수도권으로 가야 ‘1인분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청년 여성의 심정과, ‘남성 생계부양자’였던 아버지 세대의 가장을 떠올리는 청년 남성들의 압력과 열패감을 어떻게 다른 기회와 가능성으로 해소해줄 것인가? ‘5극3특’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이든, 성평등이든 더 현실적이고 고달픈 문제를 직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