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온실가스 프로토콜’ 공식 한국어 번역본 공개…배출량 산정 혼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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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7: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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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전 세계 기업과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보고할 수 있도록 정한 국제 표준이 한국어로 공식 번역돼 공개됐다.
25일 환경단체 푸른아시아는 세계자원연구소(WRI)와 계약을 맺고 ‘온실가스 프로토콜(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GHG 프로토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온실가스 측정·보고 기준으로, RE100 이행 과정의 배출량 산정과 국제회계기준(IFRS) 기후 공시에도 핵심 표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부터 유럽연합(EU)은 역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일환으로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친환경 생산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한국 기업과 기관은 그간 국제 기준에 맞춘 온실가스 산정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웠다. 정부 지침, 업종별 매뉴얼, 기업별 자체 방식이 뒤섞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원문을 참고해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용어와 계산 방식, 해석이 달라져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번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 공개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정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GHG 프로토콜은 배출원을 직접배출(스코프1), 전력·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스코프2), 공급망·물류·소비 과정 등 기타 간접배출(스코프3)로 구분하고 각각의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푸른아시아는 “GHG 프로토콜 공식 번역본은 국내 기업들이 처음부터 글로벌 표준에 맞춰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게 하는 자료”라며 “번역본 공개로 국내 기업과 기관이 국제 기준에 더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배출량 데이터의 질이 높아져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식 한국어 번역본은 푸른아시아 홈페이지( GHG 프로토콜 공식 홈페이지(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토론을 제안을 수락했다.
장 대표는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를 통해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라며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청래 대표의 참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조 전 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조 전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에서 한 전 대표의 토론 제안에 대해 “당 내부부터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나”라며 거절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가 정식으로 (토론을) 하자고 하면 언제든지 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