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선체 절반이 섬 위로 올라타 바위틈에 고정…대형참사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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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09:1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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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지만 약 3시간 만에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전원 구조된 건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20일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켜가서 배 옆이 찢기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 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승객들은 사고 당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 A씨는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았고,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 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 레이더 등으로 경보장치가 울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지점이 목포항과 가까운 것도 빠른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이 배는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 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 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ｍ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하게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 공신이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 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 경과 등을 알렸다. 사고 직후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충남도가 이용객 감소로 침체된 예산 덕산온천관광지의 옛 명성 회복에 나섰다. 옛 덕산온천관광호텔(원탕)에 고품격 숙박시설을 들여와 사계절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재편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함께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인허가 협력, 관광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관광지 내 공공사업도 추진한다. 호반그룹은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관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옛 덕산온천관광호텔(원탕)에 고품격 숙박시설 및 컨벤션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덕산온천은 1917년 국내 최초로 ‘탕’을 활용한 온천이 문을 연 뒤, 1981년 온천지구, 1987년 관광지 지정으로 이어지며 한때 ‘국내 대표 온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용객도 2003년 197만6000명에서 2014년 437만4000명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관광지 내 온천 기업들의 경영상 문제와 시설 노후화가 겹치면서 2016년 이용객은 166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까지 겹친 2020년에는 208만명에 그쳐 전성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42만명을 기록하며 전국 1~3위로 다시 올라섰지만,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100만명 가까이 모자라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충남연구원은 관광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노후한 온천 시설이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덕산온천관광지 재도약의 관건을 ‘고급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판단한 뒤 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수의 리조트·호텔을 운영하는 호반그룹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도 관계자는 “덕산온천관광지를 기존 온천 중심 휴양지에서 마이스(MICE) 산업과 웰니스 관광이 결합한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가동 이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 고용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