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인터뷰]김호 대통령직속 농특위원장 “미국산 농산물 검역 간소화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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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10: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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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김호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미 관세 합의를 두고 “쌀, 쇠고기를 지켜낸 만큼 농업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협상”이라면서도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특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비관세 장벽 해소’에 검역 절차 간소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시간 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농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에 단호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적극 옹호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 위원장은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로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상임감사 등을 역임한 농업 정책 전문가다. 장관급인 농특위원장은 농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 자문 역할을 맡는다
김 위원장은 “외래 병해충이 들어오면 우리 농업이 막대한 피해를 보기에 정부는 검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비관세 장벽 해소는 분산된 여러 검역 관련 작업을 하나의 데스크에서 논의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공개된 한·미 관세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엔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가 미국의 관세 리스크에 대응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CPTPP에 참여한 12개국 중 멕시코를 제외한 11개국과 이미 FTA를 체결했다”며 “쌀, 고추, 마늘, 양파 등의 관세가 철폐되지 않았는데, CPTPP의 전체 교역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작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CPTPP 가입 과정에서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두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일정한 방사능 기준을 가지고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중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정주 효과가 확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8월 취임 후 특위 내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는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65%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포퓰리즘’ 비판에 그는 “기본 사회라는 틀 속에서 농어촌 소멸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소득을 주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각종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보태면 증세 없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쌀 과잉 생산 논란과 관련해선 “쌀 문제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일본의 쌀 부족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권장 비축량이 1년 소비량의 17~18%로, 우리도 식량 안보 차원에서 최소 50만t 정도는 매년 쌀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쌀값이 20㎏에 6만원을 넘은 데 대해선 “쌀 20㎏에 7만원이라고 가정해도 한 사람당 하루 쌀값 지출액이 580원”이라며 “20㎏은 4인 가족이 한 달간 먹는 분량으로, 농민이 밥 한 공기에 300원을 받아도 소비자에게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소비자 중)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8월 시행을 앞둔 양곡관리법을 두고는 “사전적으로는 쌀 생산을 일정량 유지하면서 다른 작물 자급률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대비책이, 사후적으로 과잉 생산됐을 때 시장 격리 조치의 근거가 들어가 있다”며 “가격 변동 폭을 줄이므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좋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의 직격탄”이라며 “식량 주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정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기 내 농업을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체계를 구축하는 로드맵과 전략을 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희찬 축구선수가 고향 부천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 황 선수는 2020년부터 기부를 시작해 누적 기부액이 3억1000만원에 달한다.
부천시는 지난 24일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에서 활약 중인 황 선수 가족으로부터 기부금 50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황 선수의 아버지가 참석했다.
황 선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리그를 거쳐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프턴 원더러스 FC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선수는 2020년부터 매년 고향인 부천에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누적 기부액은 3억1000만원에 이른다. 강원 춘천 출신인 황 선수는 부천 까치울초등학교에서 축구를 시작했고, 현재 본가도 부천에 있다.
황 선수의 아버지 황원경씨는 “아들이 어린시절을 보낸 부천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기부를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고향을 잊지 않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황 선수와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과 낙관적 전망에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의 올 한 해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예상액은 총 3700억 달러(약 540조 원)에 달한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거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투자 규모나 주가보다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아 AI 기업들이 고평가됐다는 이른바 ‘거품론’이 부상했다. JP모건은 AI 산업이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로 10% 수익을 내려면 매년 6500억 달러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약 15억 명의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가 1인당 매달 34.72달러씩 내야 하는 규모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올해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기업들이 부채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AI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고객이자 투자자로 얽히는 순환 거래가 확산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환 거래는 예컨대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는 AI 열풍을 떠받치지만, 실제 AI 서비스 이용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연쇄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전력·부지 확보 같은 물리적 제약도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으로 작용해 수익 창출을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호실적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안정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 루리아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CNBC에 “(AI 거품) 우려는 엔비디아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거품론은 과도하지만 빅테크 수익성 우려는 타당하다”(박윤철 iM증권 연구원)는 의견이 나온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하면 지금의 열광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도 “비이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피차이 CEO는 “인터넷도 과도한 투자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인터넷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AI도 똑같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피차이 CEO를 비롯해 리사 수 AMD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업계 인사들은 “과소 투자가 과잉 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AI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셈이다. 수 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AI 거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