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우산 챙기세요”···전국 대부분 흐리고 눈·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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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6 11: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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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화요일인 2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다. 비와 눈이 내리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겠고 일부 지역에는 싸락우박도 떨어지겠다.
늦은 새벽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으로, 낮에는 강원 동해안으로 확대됐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강원도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북부 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동해안과 울릉도·독도 5∼20㎜,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북 5∼15㎜, 광주·전남과 제주도 5∼10㎜, 경상권 5㎜ 안팎이다.
강원 북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천ｍ 이상)와 제주도 산지는 1∼5㎝, 강원 중·남부와 전북 동부 높은 산지는 1㎝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중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도 오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제주도 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 초속 15ｍ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초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오전 중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에서 ‘매우 나쁨’, 강원 영동과 영남, 제주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부와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농도가 높겠으나 늦은 오전부터 청정한 북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낮아지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8.3도, 인천 8.9도, 수원 5.8도, 춘천 1.8도, 강릉 9.7도, 청주 8.1도, 대전 8.0도, 전주 7.9도, 광주 10.2도, 제주 14.4도, 대구 4.5도, 부산 11.4도, 울산 7.6도, 창원 9.2도 등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 식민통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1919년 편찬한 <한일관계사료집>의 두 번째 완질본(권수가 완전히 갖춰진 책)이 일반에 공개된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으로부터 한일관계사료집을 기증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한일관계사료집을 완질본으로 소장한 곳은 독립기념관에 이어 두 번째다.
총 4권으로 구성된 해당 사료집은 편찬 당시 약 100질(400권)이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완질본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역사적 가치가 높다. 해당 사료집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과거 중국 여행에서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료집은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국제연맹에 제출할 목적으로 편찬됐다. 1권은 편찬 목적과 경술국치 이전까지 역사를, 2권은 조선이 일본에 병합될 수 없다는 당위성을 담았다. 3권은 3·1운동 발발 전까지 식민지배의 실상을 서술했고 4권은 3·1운동의 원인과 결과를 정리했다. 특히 4권에는 3·1운동과 관련한 일제의 탄압, 지역별 운동 상황을 표로 담겨 있다.
임시정부의 최초 역사서인 이 사료집은 1919년 7월 안창호·이광수·김홍서 등 33인이 참여한 임시사료편찬회가 만들었다. 7월 초 자료 수집 등을 시작해 그해 9월 23일 등사본(등사기로 찍어서 인쇄한 형태)으로 완성해 배포했다.
이번에 확보한 사료집에는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1명인 김병조 선생의 작은 도장이 찍혀 있다. 김 선생이 저술한 <한국독립운동사략 상편>은 이 사료집이 기초가 됐다. 김희곤 임시정부기념관장은 “과거 김병조 선생이 소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기념관은 해당 사료집의 복원 과정을 거쳐 학술연구와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 특검은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이번 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해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이 전 장관 퇴임 한 달 전인 2023년 9월부터 그를 주호주 대사로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임명과 출국금지 조치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과정에 개입한 당시 대통령실 및 외교라인 관계자 6~7여 명도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1일 ‘본류 사건’인 수사외압 의혹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을 비롯해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특검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수사외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VIP 격노설’을 사실로 규명했지만,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엔 모두 실패한 채 이들을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인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을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을 기소한 뒤 구형 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할 순 있어도, 처음부터 기소유예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검법 제23조는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 진술하는 이의 형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논평에서 “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 임기훈 전 비서관을 수사에 성실히 임해 조력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했다”며 “이들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지 않을 정도로 수사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 소통을 맡아 해병대 조사단의 초동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뒤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국방부에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은 이번 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 전·현직 수뇌부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특검은 오는 28일 150일간의 활동을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