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금융위, 한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권한 강화에 ‘반대’…기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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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9 10:47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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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 마련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둔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이 심화된 것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미국 지니어스 법도 주요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테이블 코인 인증심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은이 일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시로 만나 더 얘기를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으로부터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온 가운데, 로저비비에가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저비비에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 구두를 제작하며 명성을 쌓은 프랑스 고가 브랜드다. 스틸레토 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창립자 로저 비비에의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현재는 버클 장식의 가방과 액세서리로 유명하다.
로저비비에는 1937년 프랑스 디자이너 로저 비비에가 설립했다. 비비에는 당시만 해도 단순한 실용품으로 여겨졌던 신발을, 곡선과 구조를 세심하게 설계한 조각 예술품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특히 그는 오늘날 여성 구두의 기본 형태로 자리 잡은 스틸레토 힐을 고안한 창시자로 평가받는다. 날렵한 실루엣과 발등을 따라 흐르는 유려한 라인을 구두에 적용하면서, 신발 디자인 자체의 미학을 새롭게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로저비비에의 명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순간은 1953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이었다. 왕실은 대관식 의상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품격과 장인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구두를 찾았고, 그 결과 비비에에게 제작을 맡겼다.
그가 만든 대관식 구두는 진주빛이 감도는 새틴 소재에, 왕실 문양을 반영한 정교한 금실 자수, 그리고 의전용 드레스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우아함을 유지하는 절제된 힐 라인을 특징으로 했다. 이 작품은 지금도 패션사에서 ‘왕실이 인정한 구두의 표본’으로 남아 있으며, 로저비비에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왕실의 선택을 받은 뒤 로저비비에는 곧바로 영화계 인사들의 선택을 받았다. 20세기 패션 아이콘인 오드리 헵번, 프랑스 스타 브리짓 바르도, 할리우드 전설 마를렌 디트리히가 로저비비에 구두를 즐겨 신으며 브랜드는 ‘우아함’과 ‘세련미’의 상징이 됐다.
헵번이 착용한 슬링백과 펌프스는 지금도 재해석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특유의 간결하고 조각적인 힐은 ‘헵번 스타일’을 구성하는 대표적 요소로 남아 있다.
로저비비에를 대표하는 디자인은 단연 ‘벨 비비에’ 라인이다. 1960년대 처음 등장한 이 구두는 브랜드 정체성을 상징하는 사각 크롬 버클, 은은한 광택을 지닌 페이턴트 가죽, 그리고 드레시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낮은 힐로 유명하다.
이 버클 장식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로저비비에라는 브랜드를 떠올리게 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 지금도 다양한 색상과 소재의 변형 제품들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현재 로저비비에는 시그니처 버클을 적용한 핸드백·슈즈·액세서리 라인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미스 비비에, 트레 비비에 같은 가방은 브랜드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미스 비비에 백은 2009년 프랑스 퍼스트레이디 카를라 브루니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방은 180만원대 ‘필그림 쇼크 클러치’ 모델, 다른 하나는 260만원대 ‘플라워 스트라스 일루전’ 모델이다. 특검은 김 여사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이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인이 김 여사에게 줬다고 보고, 최근 로저비비에 한국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이 명품이 김 여사가 통일교인을 동원해 2022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개입한 대가로 건너간 게 아닌지 의심한다.
로저비비에 슈즈 라인 가격은 100만대 전후부터 시작하지만, 장식이 많거나 높은 힐, 특수 소재는 훨씬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가방 라인은 수백만원 대가 일반적이며, 일부 대형 또는 메탈 로고와 버클이 있는 모델은 2000만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현재 로저비비에는 이탈리아 토즈(Tod’s) 그룹이 보유하고 있다. 현 예술감독 게라르도 펠로니는 브랜드의 아카이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클래식한 벨 비비에부터 크리스털 장식의 플랫 슈즈, 부티, 클러치 백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다.
파리 플래그십 공간 ‘메종 비비에’에는 전성기 시절 제작된 구두와 아카이브 스케치, 왕실 의전용 신발 등 수천 점이 보관돼 있다. 이 공간은 단순한 매장을 넘어 80여 년간 이어져 온 로저비비에의 디자인 유산을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이자 VIP 고객을 위한 전용 살롱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품 배급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논란이 된 미국·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출범 6개월 만에 문을 닫았다. 유엔은 GHF가 인도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식량을 구하려던 주민들 2100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했다며 ‘죽음의 함정’이라고 비판해왔다.
GHF는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오늘 가자지구의 긴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며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GHF는 “식량 지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하마스 등 다른 조직으로 전용되지 않고 온전히 팔레스타인 가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기록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며 “지난 5월 배급소가 문을 연 뒤 1억8700만끼에 해당하는 300만개 이상의 식품 상자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자화자찬과는 달리, GHF는 출범부터 논란이 많았으며 운영 과정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 유엔 및 인도주의 단체로부터 ‘원조의 무기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3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식량·의약품 등 구호물자 진입을 막아 기근이 심각해지자 GHF는 지난 5월 가자지구에 문을 열고 기존에 유엔이 운영하던 구호물자 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유엔은 GHF가 이스라엘에 식량 배급 통제권을 부여하고, 주민 강제 이주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유엔이 운영하던 400여개의 배급소가 단 네 곳으로 줄어들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들이 급증했다. 유엔에 따르면 21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려다 사망했으며, 이중 1100명이 GHF 배급소 근처에서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GHF 배급소로 가는 길에 있던 사람들에게 발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이 “위협적”으로 접근했다고 주장했다.
제한된 배급소에 수천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가운데 질서 있게 구호품을 배분하기 위한 통제 장치는 전무했다. GHF와 보안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해 실탄과 섬광탄 등을 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 대표는 GHF 시스템을 두고 “죽음의 함정” “헝거 게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유엔 전문가 28명은 “GHF는 인도적 구호 활동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은밀한 군사적, 지정학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례”라며 “이스라엘 정보기관, 미국 계약업체, 모호한 비정부기구의 유착에 대한 국제적 감독·조치가 필요하다”며 GHF 재단 해체를 요구했다.
지난달 10일 가자지구 전쟁 휴전이 발효되면서 GHF의 활동 종료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휴전 이후 GHF는 사실상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뉴욕타임스는 네 곳의 배급소 중 세 곳이 이스라엘군 점령지역에 있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접근할 수 없다고 전했다.
GHF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 후 이스라엘 남부에 문을 연 미군 주도 민군협력센터(CMCC)를 언급하며 “CMCC 및 국제기구가 GHF 모델을 채택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GHF가 인도주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벌이고 휴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토미 피곳 부대변인은 엑스에 “GHF는 하마스가 구호품을 약탈하고 훔쳐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다”며 “하마스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휴전을 성사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GHF 폐쇄를 환영했다. 하마스는 “이 조직은 인도주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배급 방식을 채택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빵 한 조각을 얻으려 애쓰는 동안 굶주린 이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환경을 조성해 점령군의 안보기구 일부가 됐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의 내부 검토 결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구호물품을 광범위하게 약탈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