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지귀연 재판부, 내년 1월9일 윤석열 내란 재판 마무리···2월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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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29 12: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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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법원 재판부가 내년 1월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2월 중순쯤 판결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내년 1월9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5일, 7일, 9일 사흘에 걸쳐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마지막 재판에서 “법리논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라며 “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다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다음달 29일에는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해 온 내란 사건 재판을 하나로 병합할 계획이다. 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육군 대령(내란 중요임무 종사),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각각 진행해왔다.
통상 결심 공판을 하고 한 달 뒤쯤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라며 “검찰 측도 최대한 (증인신문을) 압축해서 해주고, 버릴 부분은 빨리 버리면서 가급적 1월 첫째 주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내년 2월에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는 만큼 그 전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프간 출신 20대 남성 붙잡혀트럼프 “바이든 전 정권 때 입국해”당시 들어온 아프간인 재조사 방침
워싱턴 주방위군 500명 추가 파견법원 철수 명령에 ‘긴급 중지’ 요청군인 단체 “더 많은 위험 빠트려”
미국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2시15분쯤(현지시간)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이 벌어져 주방위군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조 바이든 정권 때 미국에 입국한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방위군 배치를 둘러싼 법적 논란이 거센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태를 빌미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주방위군 배치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백악관 인근 총격 발생 지점
사건은 백악관에서 두 블록 떨어진 패러것 웨스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제프리 캐럴 워싱턴 경찰청 부청장은 “주방위군이 순찰하던 중 매복해 있던 용의자가 모퉁이를 돌아 나와 이들을 향해 총을 발사했다”며 “몇차례의 총격이 오고 간 끝에 용의자를 제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부상을 당한 주방위군 2명은 각각 헬리콥터와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한때 사망설이 돌았을 만큼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AP통신은 이들 중 1명은 머리에 총을 맞았다고 전했다. 용의자 역시 체포 과정에서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의 여파로 주변 도로와 건물이 일시 봉쇄됐고, 로널드 레이건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이 일시 중단됐다.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인 라마눌라 라칸왈(29)이라고 밝혔다. NBC 뉴스는 라칸왈이 아프간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탈레반의 정권 장악 이후 미군에 협력한 군 출신과 가족 등 아프가니스탄인의 미국행을 허용한 바 있다.
용의자가 현재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수사당국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 머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총격은 극악무도한 범죄이자 테러 행위이며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는 구금된 용의자가 지옥구덩이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에 온 외국인이 확실하다고 보고했다”며 “이 범죄자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비행기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우리는 바이든 정권하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모든 아프간인을 재조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도 글을 올려 “주방위군에게 총을 발사한 금수 같은 범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매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을 둘러싸고 법적 정당성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발생했다.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 워싱턴 시내 주방위군 배치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음달 11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워싱턴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이 중 절반은 웨스트버지니아·미시시피 등 공화당 성향의 다른 주에서 파병한 방위군이다. 이날 총격을 당한 2명의 주방위군도 웨스트버지니아 소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빌미로 주방위군 투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워싱턴과 다른 도시로 투입을 확대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연방항소법원에 연방지방법원의 철수 명령에 대한 긴급 중지를 요청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워싱턴에 500명의 주방위군을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반면 재향군인단체인 ‘커먼디펜스’는 성명을 내고 “이 비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대가 국내에 배치될 때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는 더 많은 군인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한국은행이 27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내수 회복세의 영향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400원대 중후반으로 치솟은 고환율, 수도권 집값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했다. 이번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표현이 빠지면서 인하 주기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 전망(0.9%)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여파가 컸지만 ‘1%’ 성장에 간신히 턱걸이한 셈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지난 8월(1.6%)보다 0.2%포인트 높은 1.8%로 올렸다. 잠재성장률(약 1.8%) 수준으로 근접한 수치로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와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보다는 낮다.
한은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은 이유는 한·미 무역협상 타결,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인공지능(AI)발 반도체 경기 호조가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전망치 0.1%포인트 상향 조정 중 반도체 경기 기여분이 0.05%포인트”라며 “내년 0.2%포인트 중에서도 반도체가 0.1%포인트”라고 말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경제심리 개선으로 인한 소비 회복세도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정보기술(IT)과 비IT 부문 간 격차가 커 문제로 지적된다. 이지호 한은 조사국장은 “IT를 제외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4%”라며 “좋은 성장, 충분한 성장으로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한은은 202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이날 처음 제시했다. 전망대로라면 3년 연속 1%대 성장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높아진 환율, 내수 부진 완화 등의 영향이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달러, 내년 1300억달러로 지난 8월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연 2.5%인 기준금리를 유지했다. 지난 5월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로 내린 이후 네 번 연속 동결이다. 환율 변동성이 커진 데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가라앉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안팎에선 이날 금통위 ‘발표문’을 두고 사실상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까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포함됐던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간다”는 표현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다”로 바뀌었다.
향후 3개월 뒤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 수도 줄었다. 지난 8월과 지난달 회의 당시에는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각 5명, 4명이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선 인하 의견이 3명으로 줄었다.
이 총재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는 해석에는 “개인 판단에 달렸다”며 말을 아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실물경기도 우상향될 것이라 기준금리를 더 내리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단기간 내 인하 여건이 조성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