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종섭 대사 임명 ‘범인도피’ 혐의 채 상병 특검, 윤석열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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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18:2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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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7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5명도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로, 조태용·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범인도피·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23년 1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주호주 대사에 내정하고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3월4일 주호주 대사에 임명되며 출국금지가 해제돼 호주로 출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 수사가 자신에게 번질까 우려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에 이 전 장관의 해외 도피를 지시했다고 봤다.
조태용·장호진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내보내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그해 9월 이 전 장관이 고발되자 윤 전 대통령은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해외로 내보낼 방안을 찾았다. 그해 11월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조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조 전 실장은 장호진 당시 외교부 1차관에게 ‘이종섭을 1월까지 호주대사로 보내는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이 전 장관 도피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12월 자기검증질문서에 ‘범죄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는데, 이 전 비서관 지시를 받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검증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냈다.
박 전 장관과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심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 출국금지를 해제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의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립묘지에 묻힌 12·12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 유혈진압 관련자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18단체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피해자인 5·18유공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5·18기념재단은 30일 “광주 시민들과 지난 2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신군부 인사들의 묘를 직접 확인하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충원 탐방에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로자회, 5·18부상자회, 오월어머니집, 전남대 5·18연구소, 일반 시민 등이 함께했다.
대전현충원에는 5·18당시 광주 시민 유혈진압에 관여한 계엄군 지휘관들이 다수 안장돼 있다. 유혈진압을 승인한 당시 진종채 2군사령관, 전남북계엄분소장을 맡아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전투병과교육사령관, 계엄군으로 투입된 박준병 20사단장, 홍성률 1군단 보안부대장 등이 대표적이다.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은 1979년 12·12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핵심 인사 34명 가운데 18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13명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전현충원에 10명 서울현충원에 3명이 묻혀있다.
12·12와 5·18등 반헌법적 범죄에 연루된 신군부 세력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당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는 무공훈장 수훈자나 장성급 장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들이다. 형사처벌 전력만 없다면 안장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가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5·18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명예’ 공간인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들에게 ‘누가 국가유공자인가’라는 역사적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안장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성일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 기획홍보팀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하거나 친일 행위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기존 안장자 이장이 힘들다면 묘비에 범죄 행위를 함께 적는 방식 등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할 때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가담 책임까지 면밀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안장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