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선좌’의 허탈함, 조금은 줄어들까···‘암표’ 판매 땐 최대 50배 징벌적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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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30 18:29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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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방지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고, 부정 구매·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암표 근절 방안 보고를 받고 “형사처벌 강화는 반대”라며 “과징금을 세게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더불어민주당과 문체부는 당정협의를 열어 암표 3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개정안)의 올해 정기국회 내 통과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의 불법 복제물을 불법 유통하는 웹사이트를 접속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저작권 침해에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버스’를 탔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징계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조치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 관련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김 실장과 함께 버스를 탔던 33명도 경징계 이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버스에 탑승한 이들의 계급은 소령부터 소장까지인데, 준장인 김 실장이 경징계를 받은 이상 준장 이하의 계급에 중징계를 주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가 먼저 알려진 이유는 그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합동참모본부에 인원이 부족하다”며 육군 본부에서 사람을 모아서 올라오라고 지시했다.